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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총선 출마 후보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감면 추진' 등 부동산 대책 관련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7. kmx1105@newsis.com |
27일 김성곤(강남)·김한규(강남병)·이정근(서초갑)·박경미(서초을)·조재희(송파갑)·최재성(송파을)·황희(양천갑)·강태웅(용산)·김병관(분당갑)·김병욱(분당을) 후보 등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강화하는 것이 맞는다"며 "우리 후보들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는 부통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그러나 주거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약 내용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 등이다.
후보들은 "올해 종부세 부과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29일 이전까지 종부세 해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곤 후보는 "투기가 아닌 주택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는 종부세 입법취지와도 다른 부분이 있다"며 "특히 고가 아파트와 주택이 많은 강남3구를 비롯한 양천구, 강동구 등은 이번에 공시지가마저 대폭 올라서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분당을 지역구 의원인 김병욱 후보는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며 "종부세완화 또는 면제 법안을 낸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당이 추구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큰 흐름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그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송파을 지역구 의원인 최재성 후보는 "종부세 감면 및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폐지는 감세정책이 아니라 세금 구제정책"이라며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강남, 분당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 세칭 '수도권 험지' 의원들이 중심이 돼 지난달에도 고가 1가구 1주택 규제 완화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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