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공방…이재명 "돈이 돌게하자" vs 이혜훈 "선별복지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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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4/뉴스1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책을 집중할 방향은 돈을 돌게 하는 것"이라며 제도 도입의 진정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동의할 수 없다"며 선별적 복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와 이혜훈 의원 등은 지난 26일 밤 ‘재난기본소득 경제침체 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MBC 100분토론에 참석해 공방을 벌였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경기도의 1조원 넘는 예산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지적이 있지만, 이 금액은 도의 가용예산 거의 전액이다”며 “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게 바로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도민 1326만5377명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총 1조3642억원)씩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어차피 쓸 돈은 잘 써야 한다. 소상공인에게 돈을 몰아 줘서 400만원이나 500만원을 주는 것이 좋은지, 주민에게 줘서 매출을 올리는 게 좋으냐의 선택이다”며 “중소상공인과 기업인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정책을 집중할 방향은 돈을 돌게 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도 원인이 있지만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이 더 많다”고 선별적 지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1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7/뉴스1

이 같은 이 지사 주장에 이혜훈 의원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요즘 선거운동을 하면서 시장상인 등을 많이 만나는데 그것(10만원) 받아선 임대료와 전기요금도 못 낸다고 한다”며 “긴급구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만원으로는 역부족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보다는 호황인 업종이나 고소득자 등은 제외해야 한다"며 "어려우면서 숨이 넘어가는 사람을 선별해서 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와 같이 재난기본소득 찬성 측인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다"며 "일단 긴급지원하고 상위 매출자들은 나중에 선별하자”고 말했다.

반면 이 의원처럼 반대 입장인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경기도의 1조3000억여원을 다 써도 경제에 활력이 되겠냐"며 "소상공인에게 3개월동안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해야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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