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드러낸 사회 약한고리…21대 국회의 과제"

[the300]기동민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 간사 "국민과 함께 재난에 맞선다는 마음으로"

23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인터뷰

'초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4.15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 서울 성북을에서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짓고 재선 출사표를 던진 그다.

하지만 '파란색' 선거용 점퍼 대신 '노란색' 민방위 점퍼를 입고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을 바삐 옮겨다닌다. 국회 코로나19(COVID-19)대책 특별위원회 간사와 당내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 부본부장을 겸직하면서 크고 작은 당정 대책을 도맡아 검토하느라 정신없다. 

기 의원은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은 없다"고 진지하게 말을 꺼낸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 사회의 약한 연결고리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콜센터, 요양병원, 손쉬운 해고에 노출된 일용직 근로자, 공공 의료 공백 등이 대표적 사례다. 기 의원은 "이 모든게 21대 국회국회의 과제이고. 우리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셈"고 강조한다. 

기 의원은 20대 국회에 4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최근 2년간은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법안 심사를 주도했다. 그는 "작년 말 작년말 검역법 심의를 미리 해 둔 덕분에 지난2월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3법' 패키지를 가결시킬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법은 일주일 뒤 순조롭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기 대응에도 내공이 쌓였다. 그는 "보수야당과 언론의 가혹한 지적이 오히려 백신이 됐다"며 "혹독한 검증과 비판이 없었다면 안심, 방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파의 질책에 핏대를 세우는 대신 이를 완벽한 방역을 위한 재료로 삼겠다는 의지다.

기 의원은 매일 코로나19 현황을 체크하며 '할 일'을 점검한다고 말한다. 다음은 기 의원과 일문일답.


◇코로나 대응, "질책도 교훈으로…한국 방역, 세계의 교과서 될 것"


23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인터뷰

―국회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서 현재 우리 정부의 대응을 평가한다면.

▶방역당국이 질기게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코로나의 정점을 지날 때 즈음 세계는 정점을 향해 치달아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때가 되면 국민께서 외국의 사례를 교차검증하며 우리 정부 대응을 이성적으로 평가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요즘이 그렇다. WHO(세계보건기구)가 우리의 사례와 경험, 혁신을 준용할 것이라고 본다. '드라이브스루'식 검사도 처음에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다. 그런데 민간의 제안을 현실화시킨 것이 관이다. 백서 기능도 충실하게 하고 있다. 훗날 아주 소중하게 쓰일 데이터를 갖게 될 것이다.

― 초기 대응과는 무엇이 달라졌나. 

▶ 처음에는 모두 허둥지둥댔다. 바이러스가 가진 불투명성 때문이다. 중국의 첫 환자가 이 12월에 보고되었는데, 아마 최소 몇 달 전부터 (발병이) 진행됐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염기서열, 유전자정보 등이 투명히 공개되지는 않았다. 무증상 감염, 전파 속도 등이 이 정도로 셀 줄 몰라 과도하게 조치한 면이 있었다.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는 차단과 봉쇄만이 관건이 아니다. 외부 유입을 막고 소수 발병자를 관리하려면 역학조사가 중요하다. 마크 립시치 하버드대 교수는 전세계 인류의 40~70%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가 공포스러운 질병이란 이야기가 아니라 치명률이 낮고 전파율이 높으니 장기전을 위한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마스크 대란'은 코로나19 초기 정부 비판 쏠림현상으로 이어졌다 .

▶초기 커뮤니케이션 실패의 결과다. 공포는 극대화된 반면 마스크 지침은 애매했다. 마스크는 건강한 사람이 야외 활동을 할 때는 필요하지 않은데, 공포감이 커지니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마스크를 쓰는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졌다. 처음에 마스크 착용을 강하게 권유했더라도 특정 시점에서는 정확히 마스크 사용지침을 줬어야 한다.

마스크는 공급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인구 5000만명의 국가에서 매일 1000만개를 생산해도 의료현장 종사자와 취약계층, 기저질환자에게 일부를 돌리면 공적 마스크가 모자란다. 사회적 연대가 아닌 공급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씌우는 것이 아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코로나19 대응 진단은.

▶방역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일이다. 요양병원 등 소규모 집단 감염 사태는 당분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외국은 정점에 도달하려면 10여일 정도 더 있어야겠지만 우리는 큰 파고를 넘으며 유지관리하는 시점이다.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방역과 행정에 '새로운 시도'의 영역을 열었다.

▶정당과 공무원이 서로 반성할 것이 있다.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행정당국은 적극적으로 행정해야 한다. 관료들의 상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책상과 캐비닛의 페이퍼 중심으로 일하면 현장을 체감하지 못한다. 

죽어가는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이 정부에서 돈을 받는 데 2~3개월 걸리면 신청 못한다. 대통령도 과거 발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대책을 주문하고 있으니 현장에 피가 돌려면 면책을 주거나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켜야 한다.

―IMF보다 심각한 경기 침체가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평상의 해법으로는 안된다. 수백조원을 퍼붓는 나라들이 많다. 우리도 발상을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40% 인데, 지금 건전성 운운하며 필요한 곳에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건 국가의 직무유기다.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홍콩은 18세 이상 영주권을 소지한 모든 이들에게 약 156만원씩 재난소득을 줬다. 우리는 이제 11조7000억원의 추경을 했다.  재난소득을 일인당 백만원씩 준다고 가정하면 50조원이 든다. 퍼주기 시비가 있다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조용한 상임위' 복지위서 4년…유비무환으로 코로나 만났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보건복지위원회에서만 4년이다. 당내 '보건복지 전문가'로 불린다.

▶검역법은 1954년 제정한 이후 한번도 전부 개정이 되지 않았다. 전부개정안에 준하는 개정안을 준비해두고 전문가 및 질병관리본부와 6개월간 토론했다. 법안소위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던 10월말 검역법 개정안이 제출됐는데, 논의가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혹시 몰라 앞당겨서 토론했다. 

그런데 복지위에서 처리하고 법사위로 넘긴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져 마치 대비해둔 모양새가 됐다. 그래서 관련 토론을 많이 진행했다. 

― 20대 국회에서 아쉽게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있다면. 

▶이전에 법안을 냈던 신약 백신 치료제 개발 문제다. 미국은 중대한 질병에 사용하는 치료제, 감염병 치료제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다.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직면했거나, 기존 신약 대비 현저하게 좋은 효능을 발휘하면 우선심사를 할 수 있게 단계를 축소해준다.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지만 간사협의과정에서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았다. 처리됐다면 백신 치료제 개발에 훨씬 탄력이 붙었을 것이다.

더불어 코로나를 통해 체득한 교훈을 법제화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사회적 빈틈이 생긴다. 그 빈틈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메운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




◇지역구 총선, “유권자들이 평가해 주실 것”'… 20대 국회는 '유종의 미' 거둬야


23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인터뷰

- 20대 국회는 탄핵과 동물국회, 그리고 패스트트랙으로 평가가 엇갈린다

▶21대 국회는 국민의 눈높이가 더 높아질 것이다. 20대 국회는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해 엄혹한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정파적인 이유로 국회의 기본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임시국회 역시 정기국회처럼 '열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해야 한다. 일하는 국회의 초석을 법제화하는 것은 20대 국회가 할 일이다. 

18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을 총선이 끝난 뒤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우리 역시 그간 얼마나 정쟁적이었는지 평가하고 총선 이후 본회의에서 그런 과제를 처리했으면 한다. 그래야 국회가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 초선 의원이면서 지역구(성북을)에 굵직한 사업을 많이 따냈다.

▶수십억원에서 수조원대까지 크고 작은 사업들의 코를 뚫었다. 20년간 숙원을 해결해가고 있다.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4월에 첫 삽을 뜬다. 2025년까지 완공 예정이다. 월곡동 청소차고지는 지하로 옮기고 그 위에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으로 추진했다. 

서울시와 협업해 월곡동에 시민청이 들어오고, 신월곡1구역(88번지) 주거정비사업과 월곡IC 하향램프 추가 사업 등도 추진했다. 최선을 다했고 운도 좋았다. 그에 대한 평가를 시민들이 해주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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