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못하는' 재외 공관 어디? ‘현지 개표’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프랑스 국경과 전국에 봉쇄령이 내려진 17일(현지시간) 평소 수많은 관광객 등으로 붐비던 파리 에펠탑 트로카데로 광장이 텅 비어있다. /제공사진

코로나19로 4·15 총선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능한 나라와 도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선 중국 우한시에 대해 '선거 중지'한 가운데, 정부는 각국 재외공관장으로부터 투표 가능 여부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정부, 공관별 투표가능한 지 팩트체크

25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6일까지 선거장소와 일정을 공고하게 돼 있다"며 "선거가 가능할지 공관장으로부터 평가 보고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관장 보고를 종합해 중앙선관위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119개국에서 17만여명이 재외투표를 신청했다. 재외선거는 국내 총선보다 이른 날짜에 '사전투표'로 진행된다. 올해는 4월15일 국내 투표 전인 4월1~6일 진행된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공관장은 △현장 투표가 가능한 지 △1일~6일로 예정된 재외투표 기간을 줄일 것인 지 여부를 보고한다. 선관위를 보고를 토대로 내일 각 공관장에 대한 '투표 계속' 또는 '중지'를 결정한다. 공직선거법의 재외선거 투표일자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 기간에 하면 된다.

4·15 총선 재외선거 투표소는 전 세계 205개가 차려질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은 워싱턴, 뉴욕, 캘리포니아 등에 자택대피령이 내렸다. 그 외 지역도 한국 재외공관과 거리가 먼 지역 유권자는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해 '몇 시간, 몇백 마일' 운전이란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지방정부 별 이동금지 조치에 투표가 막힐 수 있다.

이탈리아, 프랑스 등도 봉쇄령을 내리고 주민 외출과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프랑스는 이달 30일까지 이동 봉쇄를 내렸는데 코로나 확산 추세에 이보다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프랑스 정부가 이동을 허용하는 요건에는 병원, 생계용 필수품 구입, 출근만 인정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최대한 협력을 요청했으나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전했다.

끊긴 항공편, 첫 현지 개표 가능성

(뉴욕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속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퀘어가 시민과 차량의 통행이 끊겨 황량한 모습이다. ⓒ AFP=뉴스1

우여곡절 끝에 투표를 한다고 해도 투표함 회송이 문제다.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국가가 170여개 달한다. 투표함을 실은 비행기가 뜨지 못하면 17만 재외국민 표는 그대로 사표가 된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항공편이 많은 국가에서 끊어졌다"며 "투표함을 국내로 회송할 수 있는지 이번주까지 공관들로부터 보고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현지에서 개표하고 그 결과를 국내에 통지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이는 가능하다.

2011년 공직선거법에 '천재지변 또는 전쟁, 폭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를 마친 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선관위로 배달 될 수 없으면 해당 지역 재외선위가 개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4월15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로 배달되지 않으면 각 재외공관에서 개표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시행되면 첫 현지 개표다.

그런데 이는 중앙선관위원장의 결재, 결단이 필요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4월1~6일 예정대로 재외투표를 실시한 뒤 여러차례 환승을 거치든 화물기로 실어오든 한국으로 기한 내에 안전하게 가져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일 이후 항로가 열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중앙선관위 결정으로 현지 개표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때도 15일 국내개표 바로 2~3일 전까지 기다렸다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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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못하는' 재외 공관 어디? ‘현지 개표’ 가능성

[the300]외교부 "공관장들이 투표 가능 여부 보고, 선관위가 내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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