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N번방' 앉아서 두고 볼 수 없다…해외주재원 마련 필요"

[the300]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3.25./사진=뉴시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25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국내에 앉아서 (해외사업자에게) 전화하거나 메일을 보내는 차원을 넘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심위가 해외주재원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관련 긴급현안보고'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폭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글로벌 차원에서 해외사업자에게 어떻게 협조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좋은 예시가 있다"며 "텀블러에서 (불법촬영물)이 매주 몇만 건씩 터져나왔는데, 직접 찾아가 협조를 구한 뒤엔 흔적을 찾기 어려워졌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텔레그램은 사업자 연락처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단지 나와있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 접촉하고 있다. (고객센터를 통해) 삭제 조치가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기에 부분적 협조가 가능하지만 텔레그램은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게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도 규제하는 방법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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