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텔레그램은 존재 자체도 파악 어려워…간접 규제도 힘든 상황"

[the300]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3.25./사진=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5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구글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기에 부분적 협조가 가능하지만 텔레그램은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게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도 규제하는 방법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텔레그램은 사업자 연락처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단지 나와있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 접촉하고 있다. (고객센터를 통해) 삭제 조치가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내 법률 개정으로 해외사업자에게 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냐'는 질문에 한 위원장은 "(구글의 경우)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 효력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구글과 달리) 텔레그램 같은 사업자는 현재 존재 자체에 대해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도 서버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계속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계를 설명했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도 "자율심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 사업자에 대해선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와 국제공조점검단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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