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구글 등 해외사업자도 성범죄물 삭제해야…법제화 필요"

[the300]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사진=뉴스1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25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 "(구글이나 트위터 등의) 해외사업자도 수용해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사업자의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아내기 참 어렵다. 어떻게 풀어야 하냐"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위원장은 "(불법촬영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해외사업자에 시정 요구를 했을 때 잘 관철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저희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해외사업자도 수용해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완책으로 현재 가능한 대안은 해외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적극 독려해 협조를 구하는 방식"이라며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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