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간판 달고 "정부 수호"…너도나도 금배지 레이스

[the300][‘대한민국4.0’을 열자][4회]②청와대 출신들의 총선 도전은 누구를 위한건가

편집자주대한민국이 맹목과 궤변, 막말 등으로 가득한 '타락한 진영의식'에 갇혀있다. 타락한 진영은 시위와 농성, 폭력 등을 일으키며 생산적 정치를 가로막는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타락한 진영을 없애고 '건강한 진영의식'을 회복해 대화와 협상, 타협 등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대한민국4.0'을 시작할 수 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눈이 내리는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 눈이 쌓여 있다. 2020.2.16/뉴스1

청와대 간판을 달고 나온 ‘청(靑)돌이’들이 여의도로 향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70여명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도전했다. 그 중 27명이 ‘청와대 출신’이란 명함을 갖고 금배지 레이스를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등 과거 정권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MB맨’들은 이 전 대통령 임기 종료를 10개월 앞두고 치러진 19대 총선(2012년)에 뛰어들었다. 김희정 전 청와대 대변인, 정문헌 전 통일비서관, 윤진식 전 정책실장 등이 국회에 입성했다.

박 전 대통령 임기 4년차인 2016년에 실시한 20대 총선 역시 친박 코드 청돌이들이 당선됐다. 민정수석 출신인 곽상도 의원과 김선동·주광덕 의원 등 정무비서관 출신도 배지를 달았다.




◇청와대는 금배지용 징검다리?


문재인 청와대의 ‘입’을 담당했던 이들이 앞다퉈 출격했다. 박수현 전 대변인과 고민정 전 대변인은 민주당 후보로 각각 충남 공주 공주·부여·청양과 서울 광진을에 전진 배치됐다. 

범여 비례 정당인 열린민주당에는 김의겸 전 대변인이 합류했다.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은 서울 구로을에 전략공천됐다.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경기 성남시중원구), 김영배 전 민정비서관(서울 성북구갑),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서울 관악구갑) 등이 경선 문턱을 넘었다.

이들은 출마의 변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을 내걸었다. 국회 입성 이유를 ‘정권 안정’으로 귀결시킨다. 열린민주당은 당규에 ‘비례대표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노무현 정신 계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실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청와대에서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만큼 전문성도 전면에 내세운다. 그러나 본선 진출에 실패한 후보들까지 합치면 경력 ‘1년’을 채우지도 않고 선거에 나선 사람들이 적잖다. 

대통령을 보좌해야할 청와대 인사들이 수시로 바뀌면 탄탄한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청와대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선거에 휘둘리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청와대 출신들이 총선에 나서려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때까지 열심히 일한 후에 제대로 평가받겠다고 나서야 한다”며 “청와대 인사들이 수시로 선거에 차출되면 도대체 일은 누가하냐”고 지적했다.




◇靑 출신의 입법부행…“진영 갈등 키울수도”


전문가들은 청와대 출신의 여의도행이 ‘진영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재인 정부를 지키겠다”는 출마의 변이 진보와 보수의 첨예한 대립을 일으킬 수 있다는거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열린민주당과 같은 곳에서 진영 논리에 따른 문제점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검찰 쿠데타와 같은 논리를 갖춘 청와대 출신들이 국회에 들어와 같은 논리를 펼치게 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입법부는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데 후보자들이 ‘정부 수호’를 위해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주의는 효율성과 일사분란함을 담보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 정부 출신 인사들은 옛 운동권 출신이 많고 정치적 의욕이 커 역대 정부보다 총선에 나서는 사람이 많다”며 “만일 청와대를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도구로 삼은 사람들이 있다면 국가에 대한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건 국민의 선택”이라며 “국민들이 투표할 때 청와대라는 타이틀 하나로 뽑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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