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업 살리기에 100조, 다음은 긴급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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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3.24.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시기 경제사령탑을 자임하며 전격적인 코로나 경제 대책을 지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총 100조원 규모의 긴급 지원책을 결정했다. 전례없는 규모인데, 이게 끝이 아니다.

문 대통령의 경제대책은 3단계로 진행된다.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민생금융대책 50조원을 제시했다. 1차 대책은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이었다.

이날 2차 대책은 주력산업분야와 대기업까지 망라해 사실상 모든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값인 '100조원'은 상징적이다. 위기감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의 시야는 100조원에 머물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다음주가 유력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적 요구가 높은 재난생계지원금(재난 수당) 관련 주문이다. 명칭과 범위가 무엇이 되든 '100조원 플러스알파'다.

이 같은 3단계 대책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 우선 속도감이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17일 처음 언급했다. 이틀 후인 19일 1차 회의가 열렸다. 일주일 후 2차 회의까지 마쳤다. 한번에 모두 갖춘 패키지를 내기보다 그때그때 가능한 대책을 수시로 제시했다. 그사이 한미 당국은 600억달러의 통화 스와프도 체결했다.

둘째 "아무도 사각지대에 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1차 50조원은 위기시에 가장 먼저 어려워지는 계층을 우선 지원한다는 의미다. 이날 2차 회의에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특정계층이나 분야에 머물지 않는 점을 분명히했다.

특히 2차 회의의 화두는 '기업 살리기'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며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아예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넣었다. 그러면서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은 물론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면제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기업에겐 비용 절감, 개인에겐 생계 지원 대책이다. 아예 '4월 시행'을 못박으며 속도전도 주문했다. 고용유지에 따르는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눌테니 코로나 위기를 이유로 대량해고와 같은 일자리 불안이 생기지 않게 해 달라는 얘기다.

남은 3차 대책의 핵심은 '국민 생계'다. 자영업자에서 모든 기업으로, 사실상 전 국민으로 지원대상을 늘리며 전방위 대책으로 종합해 가는 그림이다.

문 대통령은 '생계지원방안'이라고 표현했다. 재난 수당과 같은 긴급재난생계비 검토를 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실효성 △재정소요 △신속 준비를 요구했다. 재정당국을 향해 소요예산과 조성 방안, 예산 추계까지 서둘러 답안지를 내라는 강력한 주문이다. 한편엔 속도가 더디다는 질책도 깔려 있다는 후문이다.



"100조원 기업긴급구호자금 투입"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한다"며 100조원 규모 기업긴급구호자금 투입 결정을 밝혔다.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을 살리기 위한 조치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자금"이라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앞서 발표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22조5000억원 규모 금융지원에 추가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지원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 시장의 안정 유지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지원조치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조10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지원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고정공급을 7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21조2000억원 추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또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편성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사채는 물론 기업어음도 개입해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하겠다"며 "애초 10조원 규모로 준비한 것을 10조원을 추가해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어려우면 고용 나빠져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17조8000억원 규모 자금을 별도로 공급한다. 문 대통령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회사채신속인수제도 등으로 회사채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단기자금 시장에도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애초 6조7000억원 규모의 계획에 11조1000억원을 추가해 확대 지원한 것"이라며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의 5000억원에서 규모가 20배 늘었고 금융기관의 참여도 대폭 확대됐다"며 "개별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정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 대폭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별도의 고용지원대책도 논의한다"며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 부분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최근 어려움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대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급 유예·면제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에게는 생계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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