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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24. dahora83@newsis.com |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시기 경제사령탑을 자임하며 전격적인 코로나 경제 대책을 지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총 100조원 규모의 긴급 지원책을 결정했다. 전례없는 규모인데, 끝이 아니다.
문 대통령의 경제대책은 첫 3단계로 진행된다.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민생금융대책 50조원을 제시했다. 1차 대책은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이었다.
이날 2차 대책은 주력산업분야와 대기업까지 망라해 사실상 모든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값인 '100조원'은 상징적이다. 위기감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의 시야는 100조원에 머물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다음주가 유력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적 요구가 높은 재난생계지원금(재난 수당) 관련 주문이다. 명칭과 범위가 무엇이 되든 '100조원 플러스알파'다.
이 같은 3단계 대책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 우선 속도감이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17일 처음 언급했다. 이틀 후인 19일 1차 회의가 열렸다. 일주일 후 2차 회의까지 마쳤다. 한번에 모두 갖춘 패키지를 내기보다 그때그때 가능한 대책을 수시로 제시했다. 그사이 한미 당국은 600억달러의 통화 스와프도 체결했다.
둘째 "아무도 사각지대에 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1차 50조원은 위기시에 가장 먼저 어려워지는 계층을 우선 지원한다는 의미다. 이날 2차 회의에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특정계층이나 분야에 머물지 않는 점을 분명히했다.
특히 2차 회의의 화두는 '기업 살리기'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며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아예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넣었다. 그러면서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은 물론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면제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기업에겐 비용 절감, 개인에겐 생계 지원 대책이다. 아예 '4월 시행'을 못박으며 속도전도 주문했다. 고용유지에 따르는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눌테니 코로나 위기를 이유로 대량해고와 같은 일자리 불안이 생기지 않게 해 달라는 얘기다.
남은 3차 대책의 핵심은 '국민 생계'다. 자영업자에서 모든 기업으로, 사실상 전 국민으로 지원대상을 늘리며 전방위 대책으로 종합해 가는 그림이다.
문 대통령은 '생계지원방안'이라고 표현했는데 재난 수당과 같은 긴급재난생계비 검토를 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실효성 △재정소요 △신속 준비를 요구했다. 재정당국을 향해 소요예산과 조성 방안, 예산 추계까지 서둘러 답안지를 내라는 강력한 주문이다. 한편엔 속도가 더디다는 질책도 깔려 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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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3.24. dahora8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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