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도 나섰다"…'텔레그램 N번방 사건' 긴급 현안질의 개최

[the300]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2020.3.19/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250만명이 넘는 숫자가 동의할 만큼 국민적 분노가 크고 여야 모두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하는 등 사회적 논의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한다. 정부 측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참석한다.  

특히 여야는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난 23일 "총선 이후 4월 말이나 5월 초에 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한이 있어도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을) 임기 내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중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방위 소관 법안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6.2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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