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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1.09./사진=홍봉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수를 쳤다. 경기도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도민이라면 누구에게나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밝혔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소득과 나이에 상관 없이 도민이라면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4인 기준 가구당 40만원씩인 셈이다. 다만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형태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건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한다"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 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을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24일 0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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