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누가 더 힘든지 고르다 다 죽는다, 재난지원금 가장 긴급"

[the300]

해당 기사는 2020-03-24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정부 여당이 전국민 80%에게 100만원씩 ‘(가칭)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소요 예산은 약 50조원으로 추산된다. 노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기초연금 등 기존 수당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정 "긴급재난지원금 추진…전국민 80% 검토"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0.3.4/뉴스1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5일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 지원금’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코로나 19를 전쟁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면 전쟁과 같은 희생과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며 “전쟁 상황에서 일반 논리를 버리고 새롭고 충격적인 사고와 변화로 맞대응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체없이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여권 고위 인사는 “당정이 주도권을 쥐고 밀고 가는 게 맞다”며 “큰 틀은 잡혔고 지급 방식, 관계 법령 등 세부 내용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연석회의’ 비공개 토의 안건으로 올리고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재원 등 예산 추계 △명칭 △관계법령 등을 두루 점검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정은 우선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50조원 예산 부담은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소득 지원 규모도 고려했다. 

지급 대상은 고소득자를 제외한 사실상 전국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검토 시나리오는 가처분소득 하위 80%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안이다. 

가처분소득은 수입에서 이자, 세금 임대료 등을 제외하고 소비 가능 금액만 나타낸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산정 등에 쓰이는 지표다. 지원 방식도 50만원씩 나눠 지급하는 방식과 100만원 일괄 지급 후 6주~8주 후 상황에 따라 추가 지급 여지를 두는 방식이 거론된다.

취약계층의 경우 기존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377만명)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만 7세 미만 어린이(263만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최대 100만원까지 증액하는 방식이다.

지원금 성격에 따라 명칭도 정해진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긴급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기금, 긴급재난수당, 긴급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명칭을 고민하고 있다”며 “지원금의 성격과 관계법령, 예산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다만 일반 재난 지원금과 차별화하기 위해 ‘긴급’ 지원 명칭을 붙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경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성격의 회의체인 비상경제회의 두 번째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선 △증권시장안정 △채권시장안정 △단기자금시장 대책을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화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채안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 안정펀드 등 30조원 규모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10조원+α’로 조성되는 채안펀드 출자비중은 △시중은행(47.2%) △산업은행(20%) △생명보험(17.8%) △금융투자업계(9.3%) △손해보험(5.7%) 등으로 잠정 정해졌다. 운용은 IBK자산운용이 맡는다.

당정은 또 한국은행의 회사채, 기업어음(CP) 인수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미국처럼 중앙은행이 기구를 설립해 회사채를 매입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1인당 100만원 시나리오…이인영 "보편지원이 더 효율적"



재난수당 관련 여권 기류가 달라졌다. 지방자치단체의 개인기를 바라보던 여당은 ‘(가칭)긴급재난지원금 ’을 우선 순위에 둘 기세다.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정부도 ‘검토’를 시작했다. 가장 부정적이었던 청와대도 ‘중립’까지 옮겨왔다. 현금 직접 지원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는 게 여권 내 전언이다.

지자체에서 전해진 현장 목소리가 먹혔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전시 사태’로 현재를 진단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의 행정과 사고를 뛰어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와 여당 입장에서 ‘내수 부양’ ‘소비 진작’ 고민은 사치에 가깝다. 현재로선 취약 계층은 물론 일반 국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물론 현금 지급 방안까지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여전히 ‘내수 진작’ 실효성 등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여당이 총대를 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인사는 “현장에선 살려 달라고 아우성”이라며 “일단 살려놓고 봐야지 해열제 정도를 먹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건전성을 운운하면서 필요한 곳에 지원하지 못하면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여당이 리딩(주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 여당이 필요한 상황에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충분히 사용해야 한다”며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게 맞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당정청 안건으로 올리며 적극 추진하는 이유다.

현금 직접 지원의 쟁점인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 중에서 보편쪽에 무게가 실린다. 50조원 예산 부담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100만원 안팎의 현금 지원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 별도로 지급하는 과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더 발생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은 과거 아동수당 논란에서 확인된 바 있다.특히 피해 대상을 나누는 것은 더 어렵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누가 피해를 입고 있고 어떤 점이 취약한 지 모호하다”며 “예측 불가능한 지점에서 취약점이 나타나고 피해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지원이 더 효율적인 때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가처분소득 기준 하위 80% 까지면 사실상 보편적 지급이 될 것으로 본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377만명), 아동 수당을 받는 7세 미만 아동(263만명) 등 취약계층까지 고려하면 그렇다. 대신 고소득층 부자는 제외한다. 건강보험료 납부 통계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면 제외 대상을 추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지급 방식은 일괄 지급과 분할 지급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추가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변수다. 100만원을 단기에 일괄 지급했다가 추후 상황이 악화되면 지급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50만원씩 나누는 방안, ‘3개월의 기한’에 나눠 지급하는 일정 액수를 지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조가 필요하다. 이미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별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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