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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국난극복을 위한 지자체 적극 대응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
“(공무원들은) 인사권자가 확실하게 말해야만 움직이는 문화가 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지자체 적극 대응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긴급 지원 자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세기업들에게 신속히 도달하도록 적극 행정을 각 지자체에 당부하면서다.
은행과 제 2금융권,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신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속도를 내달라는 당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50조원 규모의 민생 금융지원 방안을 밝혔다. 국회도 이달 17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지원 통로나 대상은 다양하나 얼마나 신속하게 필요한 곳에 전달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과 민생금융 안전대책에 포함된 지원방안 중 지역신보와 기보 등을 통해 지원되는 자금에 대해선 광역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광역 지자체장들께서 지역신보, 기보 업무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지원 방안의 신속하고 적극적 집행을 위해 공무원 면책 범위도 확대해달라고 정부와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들은) 인사권자가 확실하게 말해야만 움직이는 문화가 있다”며 “지자체장이나 중앙부처, 기관장에 면책범위 확대를 부탁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해 “동참하지 않은 건물주들은 동참해주시고 기왕 동참해주셨으면 상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좀 더 통 크게 도와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린다”며 “저희도 세비 50% 반납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런 운동을 확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50조원 규모의 민생 금융지원 방안을 밝혔다. 국회도 이달 17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지원 통로나 대상은 다양하나 얼마나 신속하게 필요한 곳에 전달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과 민생금융 안전대책에 포함된 지원방안 중 지역신보와 기보 등을 통해 지원되는 자금에 대해선 광역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광역 지자체장들께서 지역신보, 기보 업무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지원 방안의 신속하고 적극적 집행을 위해 공무원 면책 범위도 확대해달라고 정부와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들은) 인사권자가 확실하게 말해야만 움직이는 문화가 있다”며 “지자체장이나 중앙부처, 기관장에 면책범위 확대를 부탁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해 “동참하지 않은 건물주들은 동참해주시고 기왕 동참해주셨으면 상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좀 더 통 크게 도와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린다”며 “저희도 세비 50% 반납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런 운동을 확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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