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50조원 패키지, 고맙다 한국은행"…재난소득은?

[the300]1차 비상경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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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19일 처음 열렸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경제 중대본"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을 12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연신 치켜세웠다. 모두발언, 마무리발언에서 잇따라 이 총재를 언급하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03.19. since1999@newsis.com


"특히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돕기"


문 대통령은 "오늘 1차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끝이 아니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은 12조원으로 늘리고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 1.5% 수준의 초저금리다. 문 대통령은 "그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몇 가지 주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추가한다"며 만기연장 등 세 가지를 밝혔다. 첫째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둘째 "역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셋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며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은, 기준금리 인하하고 금융권 이끌어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여기서 한국은행 역할론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줬다"며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 주신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금융 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한국은행발 '양적완화' 조치에 나서준 데 따른 감사인사로 풀이된다. 대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한은의 동의없이는 어렵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정당국만의 힘으로 50조원 규모 민생금융안정패키지를 마련하기 힘들다"며 "한국은행이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속도…재난소득은요? 


문 대통령은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한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이지만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난기본소득이 거론되는 데 대해 청와대는 19일 "국내외 경제상황,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들의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비상경제회의에 대해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얘기가 있었다"고만 밝혔다.

"취약계층 지원(우선)"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지만 소득 하위계층 등에게 긴급히 쓸 현금을 주는 재난수당이나 재난생계비까지 청와대가 문을 닫은 것은 아니다. 국민 공감대(수용도) 등 '여건'을 내비친 것은 검토 쪽으로 한 클릭 더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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