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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27일 앞두고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이버선거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
미국, 영국, 프랑스 선거 '줄줄이 연기'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오는 5월7일(이하 현지시간)로 예정됐던 지방선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런던 등 8곳 시장과 잉글랜드 117곳의 지방의회 의원을 뽑을 예정이었다.
영국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투표 연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결과다. 영국 선관위는 선거를 오는 가을쯤으로 연기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17일로 예정됐던 민주당 예비경선(프라이머리) 투표소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렸다. 투표 시작 8시간 전 주지사 직권으로 내린 결정이다.
영국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투표 연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결과다. 영국 선관위는 선거를 오는 가을쯤으로 연기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17일로 예정됐던 민주당 예비경선(프라이머리) 투표소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렸다. 투표 시작 8시간 전 주지사 직권으로 내린 결정이다.
이 외에도 △루이지애나주는 4월4일→6월20일 △조지아주는 3월24일→5월19일 △켄터키주는 5월19일→6월23일로 경선 일정을 미뤘다.
프랑스 정부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결선 투표를 연기했다. 프랑스 전역 3만5000여곳의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전국 단위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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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그는 이날 "우리는 전쟁 중이다. 보건 전쟁이지만 분명히 전쟁"이라며 15일간 전국민 이동 제한령을 발표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정치권도, 선관위도 '모르쇠'
21대 총선 연기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부 소수 정당을 제외하고, 정치권과 청와대 등에서 신중론이 우세한 때문이다.
현행법상 총선 연기의 권한은 사실상 대통령에 있다. 공직선거법 196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때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1대 총선 연기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부 소수 정당을 제외하고, 정치권과 청와대 등에서 신중론이 우세한 때문이다.
현행법상 총선 연기의 권한은 사실상 대통령에 있다. 공직선거법 196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때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뚜렷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선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거대 양당은 미온적이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총선을 연기하자는 주장에 “전혀 그럴 일이 없다”며 “6.25(한국전쟁) 때도 선거는 치러졌다”고 강조했다. 총선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선관위도 명확한 입장은 없다.
'최저 투표율' 우려…투표소 안전할까?
문제는 투표율이다. 투표율이 저조한 수준을 넘어 바닥을 칠 경우, 선거 결과를 국민 주권이 온전히 행사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세력 간 소모적 논쟁은 물론, 선거에 ‘필참’하는 열성 지지층 목소리가 과잉 대변되는 문제도 있다.
유권자들에게 정당한 주권 행사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른바 ‘위성정당’, ‘비례연합’ 등 전례가 없던 선거 전략이 속속 등장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에게 정당한 주권 행사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른바 ‘위성정당’, ‘비례연합’ 등 전례가 없던 선거 전략이 속속 등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투표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제한된 공간인 투표소에 유권자들이 몰릴 경우 감염 우려가 커질 수 있다. 기표기 등 유권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수단에 대한 안전 장치도 고민거리다. 자칫 선거 이후 '코로나 19'가 확산되면 책임을 두고 여야 간 소모적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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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대전 중구 대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모의시험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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