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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3.19.[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since1999@newsis.com |
문 대통령은 "오늘 1차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끝이 아니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몇 가지 주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추가한다"며 만기연장 등 세 가지를 밝혔다.
전 금융권, 대출원금 만기연장
첫째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말했다.
둘째 "역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며 "코로나 19로 대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셋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며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들 방안에 대해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라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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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이주열(오른쪽) 한국은행 총재와 김상조 정책실장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0.03.19. since1999@newsis.com |
결국 속도, 적극행정 면책
문 대통령은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한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란다"며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위는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했다"며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국은행 노력에 감사
그러면서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란다"며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위는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했다"며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국은행 노력에 감사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줬다"며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 주신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금융 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이지만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금융 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이지만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 :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박복영 경제보좌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이준협 일자리기획조정·석종훈 중소벤처·도규상 경제정책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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