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원탁회의, 경영계 요구는 법인세·보험료 그리고…

[the300]문대통령, 비상경제회의에 검토 시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경영계 대표 인사들이 법인세와 보험료 인하 등을 요청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극복을 위해 기업에 힘을 달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영계·노동계·기업·금융계·정치권·가계·부처 등 경제 주체를 총망라한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를 열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박용만(왼쪽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2020.03.18. dahora83@newsis.com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 완화 △신용대출 확대 △본예산과 추경 조기 집행 △항공운수 및 면세업체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공항사용료 한시적 대폭 인하 △과감한 규제 해제 △통화스와프 확대, 특별근로시간 확대 △특별연장근로제 보완 입법 △국민연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제안했다.

손 회장은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 기업을 살려야 한다"며 "상징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그는 기본소득 개념에는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자금경색을 느끼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나 스피드(속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스피드를 건너뛰는 파격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도 중견기업은 은행이 이미 상태를 알기 때문에 대출 심사를 안 해도 된다는 속도절감 취지로 발언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기업에 여러 금융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방세제 정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세 중 교통유발부담금 유예를 언급했다. 김 회장은 "(경제위기로) 차도 안 다니는데 무슨 부담금인가"라며 "이런 위기에선 미뤄주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또 "시중 은행을 더 적극적으로 지도해 만기 연장을 해 달라"며 "추가 대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을 듣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보다 더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무리발언에서만 ‘속도’란 표현을 5차례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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