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두세달 걸리는 긴급대출 소용없어..문제는 속도"

[the300]靑 경제주체 원탁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를 열고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한다면서 서류 준비나 절차 때문에 두 달 석 달 걸린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 없는 일"이라며 "대책의 집행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경영계, 노동계, 중소기업, 벤처, 금융당국까지 아우른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이같이 민생지원 대책의 속도를 강조했다. 

참석한 경영계에서는 "자금경색을 느끼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법인세 인하 검토"(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등 의견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받은 건의를 바탕으로 19일 첫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원탁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관련 "몇몇 분야가 아니라 전 산업 분야가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의 힘만으론 부족하다"며 "경제의 핵심 주체들께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이 최선의 경제 대책’이라는 생각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경제를 지켜나가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중대본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하며 충분한 대책들을 추가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도 속도를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출을 예로 들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직접 실행되는, 은행창구에서 실행되는 속도가 높아질 필요가 있다"며 "속도를 높이는 데에 정부나 금융당국의 의지도 중요하나 경제주체들의 적극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개별금융사가 아닌 범금융기관 협약식 등 공동행동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방안"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단위, 대통령이 결단할 것은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참석자들이 언급은 했지만 굵직한 주제는 아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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