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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1일 오전 김경수(왼쪽) 경남도지사가 열흘 간의 코호트 격리를 끝내고 진료를 재개한 한마음창원병원을 찾아 하충식 이사장과 악수 대신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김경수 경남지사가 또 다시 ‘재난 기본소득’ 도입 행렬의 선두에 선다. 이번엔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하자는 데 방점을 찍는 한편, 한시적 실업급여 확대를 골자로 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방안’도 내놨다.
김 지사가 “전국민에 100만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한 지 10일만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면에서 여권 고위급 인사 중 처음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공식 언급한 후 해당 정책을 김 지사의 ‘브랜드’로 굳히는 모습이다.
김 지사는 18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피해지원 차원인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이번에는 사전에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식 등으로 선택지를 넓혔다. 당초 김 지사는 이달 8일 재난 기본소득을 공론화하면서 전 국민에 100만원 지급 후 고속득자에게서 세금 형태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지원이 불필요한 고소득자 구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와 그 구간을 사전에 선별해서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지급 후에 세금으로 환수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긴급한 피해구제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은 여전히 유효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고용보험 등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방안도 제안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가입 즉시 실업급여를 받게 하고, 당장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가입자에게는 6개월~1년간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 지사는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는 추경 등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던 실직자 등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신용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확대했지만, 실제 확인해보니 9·10등급의 경우는 지원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며 “대출연체와 세금체납이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에만 지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김 지사는 또 “이번 위기를 근본적인 경제구조 개혁의 계기로 삼고 사회안전망, 일자리안전망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선진국보다 10%포인트(P) 이상 높은 자영업 비율을 낮추고 과당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계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일자리 지원사업, 공공일자리 확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고용보험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경제활동 인구의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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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27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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