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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
민주당이 경제위기 경보를 ‘격상’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금융 및 실물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며 "유동성 공급 등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기본소득을 논의하자는 당내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각 나라로 확산되고 (한국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만큼 추경 이후 상황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다행스럽다면서도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 (이번 추경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1%포인트(p) 인하한 데 이어 미국 행정부는 1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의회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직접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재난 기본소득’과 유사한 주장이 미국에서도 잇따라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이달 13일 블로그를 통해 ‘재정정책 입안자들은 총수요 진작이 아니라 사회 보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말 궁핍한 사람을 당장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모든 미국인에게 즉시 1000달러(약 124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 외 어린이, 전업주부, 은퇴자에게까지 1인당 1000달러를 지급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와 유사한 취지로 발언한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 셰러드 브라운 민주당 상원의원 등도 언급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번 추경은 우리가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이지 마지막이 아니다”며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방안들을 고려해야 한다. 재난 기본소득 역시 고민 대상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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