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다 내편만 바라보는 의원님들

진보의 위기-보수의 자격, 대한민국 4.0 II관련기사 24건

편집자주대한민국이 맹목과 궤변, 막말 등으로 가득한 '타락한 진영의식'에 갇혀있다. 타락한 진영은 시위와 농성, 폭력 등을 일으키며 생산적 정치를 가로막는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타락한 진영을 없애고 '건강한 진영의식'을 회복해 대화와 협상, 타협 등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대한민국4.0'을 시작할 수 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지난해 10월24일 '4.15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표 의원은 "사상 최악의 20대 국회였다"며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우리나라 정치의 다양한 문제를 지적했다.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사상 최악 20대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가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다”고 토로했다.

‘타락한 진영의식’에 갇힌 우리 정치권을 향한 일갈이었다. 그는 한 방송에 나와 “많은 정치인이 국회에서 ‘거의 배우’가 된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신문·방송에 비칠지를 염두에 두고 발언한다는 것이다.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잘 되던 논의도 카메라 들어오는 순간 쇼가 된다. 정치인이 ‘쇼맨’이 된다는 얘기다. 표 의원은 여기에 질렸다고 했다.

정치인들은 누구에게 잘 보이려 저러는 걸까.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열혈 지지층, ‘강성’ 지지세력이다. 이들에게 밉보이면 수천개의 문자 폭탄으로 생고생한다. 잘 보이면 ‘사이다 발언’ 등 칭송이 쏟아진다. 이른바 ‘까방권(까임방지권)’도 얻는다.

보수와 진보 양 극단에 놓인 세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다. ‘쇼맨’ 정치인은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힘을 쏟는다. 공정과 정의의 관점이 아니라 당리 당략만 따르고 자기 진영에 치우진다. 합리 대신 맹목이 편하다. 진영 논리는 궤변이 되고 건강했던 진영의식은 오염된다.

지난해 국정감사는 역대 최악이란 20대 국회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

‘기승전조국’으로 모든 상임위원회가 얼룩지면서 ‘맹탕 국감’으로 끝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슈와 동떨어진 상임위에서조차 조국 공방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다. 정작 국감의 본 목적인 행정부 감사는 사라졌다.

국감 기간 중 조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겉으로는 야당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민생이 실종된 탓에 실제론 아무도 얻은 게 없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 욕설·막말의 ‘타락한 진영 의식’만 국회를 채웠다. 대참사 속 웃은 이는 피감기관(정부·공공기관)이었고 피해자는 국민이었다.

정치는 소통과 숙의를 통해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다. 이런 정치의 본질적 역동성이 극단적 진영 대결에선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다. 타락한 진영 의식은 토론과 타협 대신 대립과 싸움을 본질로 삼기 때문이다.

'타락한 진영의식'이 이렇게 한국 정치, 한국 정치인을 지배한다.

건강한 경쟁이 아닌 적대적 공존을 부추긴다. 상대에 대한 악마화, 조롱 등만 난무한다. ‘쇼맨’이 된 정치인은 퇴보한다. 진영 논리로 포장된 궤변에 충실하면 되기에 국민 삶을 살피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극단의 지지를 토대로 배지를 달고 4년을 더 버틴다.

이제 유권자가 심판해야 한다. 정치와 정치인, 진영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야 한다. ‘타락한 진영의식’에 빠져 특정 세력에만 충성하는 정치인이 사라질 때 비로소 건전한 정치가 살아난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타락한 정치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나쁜 진영에 몰두하는 정치는 결국 내부 토론과 견제가 사라져 역사를 퇴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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