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감염병으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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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3.13. phot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0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이같이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가'란 문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를 수용했다는 뜻이다. 사실상 즉각 재가한 것으로, 앞서 물밑 검토와 조율을 끝낸 걸로 보인다.

대통령에게 선포권이 있어 재가를 통해 선포는 된 셈이다. 구체적 내용은 정 총리 주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명확히 설명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경북의 경우 '일부지역'을 지정했다. 코로나19가 집중 발생한 경북 경산과 청도가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이밖에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인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자연재난은 대개 큰 태풍 피해 등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다. 사회재난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부터 지난해 강원 산불까지 8차례 있었다. 

2017년 문재인정부 이후엔 자연재난(5차례), 사회재난(1차례)을 합쳐 6차례로 집계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은 문재인정부 들어 자연·사회재난을 통털어 7차례째다. 사회재난에 따른 것으로는 역대 9차례째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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