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아동수당 대상자 ‘7세 미만→초등생까지’

[the300]관련 예산 1조2117억원 증액… 10만원 상당 상품권 4개월간 지급

(인제=뉴스1) 김경석 기자 = 11일 강원 인제군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보건소에서 지급된 마스크를 쓰고 놀고 있다. (인제군 제공) 2020.3.11/뉴스1
개학연기에 따른 아동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에게 4개월간 한시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양육 비용을 지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추경을 소폭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정부 제출안 2조9671억원(보건·복지 분야 추경) 대비 1조6208 억원이 증가한 4조 5879 억원이다.

가장 큰폭으로 증액된 추경 예산은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현재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월 10만원씩 4개월간 한시적으로 상품권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아동수당 지원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을 1조2117억4000만원 증액했다. 기존 추경예산과 합하면 총 2조2656억4400만원 규모다.

추경 예산안에는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348억원, 의료인력(자원봉사) 인건비·숙식비 20억원,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3억1900만원, 개인보호구 및 방역물품 지원 1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도 기존 3500억원(예비비 포함시 8580억원)에서 560억원 증액됐다.

특별재난지역 의료진 활동수당은 기존 추경 예산 대비 2배 가량 증액됐다. 기존 복지부는 예비비 148억3400만원으로 활동수당 및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 등은 공보의, 공공기관 의사의 경우 1일 수당을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간호사는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경북 환자를 받아준 타 지역 감염병 전담 병원 의료진에 대한 수당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별재난지역 의료진 활동수당 예산을 기존 대비 194억5300만원 증액했다. 의료기관 융자 추경예산에는 50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기존 응급의료기금(4000억원)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했기 때문이며 사실상 50억원이 순증했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 등 노인·복지 예산은 여야간 치열한 공방 끝에 소폭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추경 예산은 8505억5100만원에서 3160억3200만원이 늘어났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생활수준이 유사한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오히려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3479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희 통합당 의원도 차상위 계층에 대한 예산을 957억9000만원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김명연 통합당 의원은 “저소득층의 현금보전보다는 공적마스크 구입단가 인상과 의료기관 피해보전을 위한 예산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며 증액을 반대했다.

한편,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복지부 추경 예산안은 복지위원회(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17일) 의결과 본회의 의결(17일)을 거쳐 최종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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