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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에 1인 2장으로 제한되는 '마스크 5부제' 시행 첫 날인 이달 9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 구매를 위해 줄을 서 있다. |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4월15일 총선 투표날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에게 마스크를 1장씩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권자 안전을 지키고 투표율도 제고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공급 물량이 달리는 '마스크 대란' 속 현실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주관 부처들의 입장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4월15일 투표소에 오는 유권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박 사무총장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예산과 물량 확보"라고 답했다.
박 사무총장은 "가능하면 개인이 마스크를 준비하도록 공고하되 그럼에도 착용하지 않고 온 사람에 대해서는 약 800만 개 정도 구비해 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했었다"며 "하지만 물량과 예산 확보가 어려워 가능하면 개인 위생 차원에서 각자 책임지는 것이 좋겠다는 게 재정당국의 답변이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금 선관위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 비용도 쓰고 캠페인도 하고 있지 않냐"며 "마스크가 (투표율 제고에) 좋은 인센티브가 될 텐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당국과 협의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투표소에 온 시민에게 마스크를 주는 것도 공적 공급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선관위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영 장관은 "투표하러 온 유권자에게 전부 마스크를 1장씩 주면 투표율도 오르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다"며 "투표율이 한 50%라고 하면 1000만 장 이상은 필요한데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혜숙 행안위원장도 "김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비도 지출하지 않느냐"며 "장관님과 사무총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면 안된다"고 말했다.
'투표소 마스크'는 전체회의가 끝난 뒤에도 의원들과 장관 입에 올랐다.
회의 뒤 장관과 선관위 사무총장이 의원들과 인사를 주고 받는 중 전 위원장은 박 사무총장에게 "마스크는 재난관리본부 예산으로 하면 되지 왜 선관위 예산으로 하느냐"고 말했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마스크 지급이 어렵다는 사무총장 답변에 대한 의견을 말한 것이다.
김 의원도 "마스크 1장당 800원 계산하니까 한 200억원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총장은 "800원은 아니고 1500원, 2000원 한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정부 납품으로 하면 800만원에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진영 장관은 "예산은 무엇이든 기재부에서 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이미 한차례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음을 강조한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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