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집행자'에서 '설계자'로…이탄희 변호사의 주문 "달려라 타니"

[the300][2020 스카우팅리포트]경기 용인정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탄희

14일 민주당 영입인재 이탄희 전 판사 인터뷰


이탄희 변호사는 솔직하다. 



판사 생활만 11년 한 그에게 '판사들은 세상물정 모른다는 지적이 있다'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자 "일견 타당한 지적이으로 받아들인다"며 몸을 낮춘다. 

그러면서도 "공부만 하다 큰 직업적 경험이 오직 판사뿐인 사람들이 모여지낸다. 다른 경험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미국이나 독일처럼 다른 사회적 경험을 가진사람이 판사가 되는 길이 열려야 한다"며 한 발 나간 대안으로 이어진다.

솔직함은 때로 오해를 샀다. 4.15 총선 출마를 확정짓기 전까지 주변에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그의 출마를 확신했다. 일각에선 뜸을 들이는 이유에 대한 억측도 나왔다.

그는 "내가 국회에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 시대는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멈추곤 했다"고 말했다. 

답을 찾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세 번 만났고 출마로 마음을 굳혔다. 고민의 시간동안 계절은 초가을에서 겨울로 변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처음 '사법농단'에 저항하고 2019년 사직서를 내던 마음을 떠올렸다"며 "가만히 앉아선 안된다. 최대한 노력해야 과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그를 '탄탄대로' 걷던 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음 공개한 '의인'으로 추켜세웠다. 



그의 폭로를 시작으로 초유의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이 국민에게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관련 법관들의 수사가 시작됐다. 3년만에 사법부는 '재판에 관여한 건 맞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일부 인사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14일 민주당 영입인재 이탄희 전 판사 인터뷰

이 변호사는 그 때를 떠올리며 "사실 가만 있었으면 소위 '잘나가는' 판사로 살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공정에 대한 가치가 삶을 흔들었다. 가만 굴러들올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고 옳은 일을 선택한 용기. 그게 지금 '정치 초보'인 내 유일한 강점"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개방형 사법행정기구'와 같은 사법개혁의 징검다리를 놓는 일을 가장 먼저 꼽는다.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사적인 상승보다 공적 과업에 집중 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분위기도 바꾸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개방형 사법행정기구는 국민 중심 사법개혁을 의미한다. 이 변호사는 "사법부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사법행정을 독점하는 구조다. 때문에 사법개혁 과제 중 하나가 법원행정처 폐지라"며 "그런데 이 개혁의 주체가 법원행정처다.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개혁의 방향이 바뀌고 속도도 느려진다. 대상은 축소된다. 사회에 긍정적 파급력을 미치는 개혁을 기대했는데 판사들이 주도하는 개혁으로 '찻잔 속 태풍'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사법개혁도 계획 중이다. 



이 변호사는 "재판의 녹음과 녹화가 중요한데 지금 재판부는 거부하고 있다. 한 마디로 '불편해서'"라고 말한다. 이어 "국민들 입장에선 기록을 위해 녹화나 녹음을 하고 다음 재판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이런 작은부분의 '변화'도 거부하는게 사법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혁의 대상이 독점하는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개방형 사법개혁의 의지를 나타냈다. 촛불 혁명 이후 공직사회를 다시 구성하는 큰 과정을 21대 국회가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회에서 당 10호 영입인재 이탄희 전 판사에게 당원, 당규 책자를 전달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추진하고 싶은 법안도 벌써 머릿속을 꽉채웠다. 이 변호사는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줄곧 했다. 법제화로 완성시키고 싶다"며 "또, 안전사고 근절, 전관예우 근절, 빈곤의 형벌 근절 등 '3대 근절법'도 구상중이다"고 소개했다. 

특히 4.15총선을 마주하는 그는 처음 '시대적 과업'에 온 몸을 부딪히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선거는 촛불혁명 후 처음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다. 과거 공직사회는 조직논리 중심으로 개인과 조직의 상승만을 위한 집단 이기주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국민에게 실망을 샀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공직사회가 집단 이익 추구의 습성을 과감히 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사회에 걸맞은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낙연이 후원회장인 '달려라 타니' 캠프



이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경기 용인정 공천을 받은 뒤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낙연 전 총리가 후원회장으로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했다. 

캠프 이름은 '달려라 타니'. 진중한 외모와 달리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농담도 잘 한다"고 별명을 그대로 딴 캠프명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때로 술자리에서도 '잘 달린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21대 국회에서도 가장 빠르게,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환하게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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