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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했다. 2020.3.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진 장관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표 의원은 "일부 광역지자체장들께서 재난기본소득 말씀을 계속 해오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즉각적인 효과라든가 재정 투입의 보편적인 효과에는 의문이 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그래서 아예 재난피해 지역이나 업종, 대상자를 한정해서 (재난기본소득) 현금을 드리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검토가 진행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진 장관은 "그 부분(기본소득)은 사실 저도 좀 공부 하고 있다"며 "미래에 복지체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다만 현재는 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본소득을) 당장 실시해서 많은 효과를 봤다는 부분이 안 나와 있다"며 "때문에 (기본소득을)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앞으로 현재의 복지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면 그것(기본소득)은 반드시 검토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진 장관에게 21대 국회에서 입법 검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표 의원은 "진 장관께서는 박근혜 정부 때도 복지부 장관을 하셨고 현 정부에서는 행안부 장관을 하고 있어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정파와 보수 진보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전위적인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꼭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만약 검토가 속도를 낼 수만 있다면 21대 국회 초반 입법가능성이 높을 때 추진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조금은 더 연구를 해야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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