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필요하다지만… 재정건전성은?

[the300]][추경 국회 관전포인트]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03.10. bluesoda@newsis.com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의 순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로 커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 증가속도 높아져 국가채무관리계획상 목표도 초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소요되는 재원을 한국은행 잉여금 7111억원, 기금여유자금 6913억원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10조3400억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할 계획을 세웠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관리재정수지는 82조원 적자로 당초 GDP 대비 적자비율은 -4.1%로 커진다. 

본예산 편성시에 이미 71조5000억원 적자였고 GDP대비 적자비율이 -3.5%였던 것보다 더 악화된다는 얘기다. 적자 비율은 외환 위기를 겪은 1998년(-4.7%) 이후 최대치다.

국가채무도 GDP대비 41.2%로 당초 계획(39.8%)보다 1.4%p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40%는 국가채무 관리비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적자국채가 증가하더라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 중장기적인 관리를 통해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기준 미국(107%), 일본(224%), 영국(111.8%), 프랑스(122.5%) 등으로 양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과 달리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OECD국가들에 비해 빠른편이다.

지난해 8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8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에 따르면, 2000년∼2017년간 우리나라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은 11.5%다. OECD 32개국 중 4위로 리트비아,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다음으로 높다.

특히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른 중기목표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의 중기목표는 2023년 46%다. 그러나 추경으로 인해 2023년 국가채무비율은 48%에 달할 전망이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것은 사실이지만 기축통화 발행국 여부, 국가채무의 대외의존도 등을 고려해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예상돼 앞으로 세입 감소, 복지지출수요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재정정책의 실효성이 유지되기 위하여는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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