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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했다. 2020.3.10/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지만, 대구경북 지역은 상품권 발행 신청을 하지 않아 별도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 의원의원들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구경북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지원책과 과감한 예산 투입을 주문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진복 의원과 윤재옥 의원만 참석했다. 야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 등 대부분이 참석하지 않았다. 21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김성태 의원도 불참했다.

대구에 지역구를 둔 조원진 자유공화당 의원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필요한 조치라고 보지만 대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전혀 하지 않고 경북도도 시.군이 발행하지 않는다"며 "대구경북에는 실질적인 지역사랑상품권 혜택이 거의 없는데 장관은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느냐"지적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역사랑상품권은 대구시 기초단체가 발행 신청을 하지 않았고 경북도 두개 지역 뿐인가 밖에 발행하지 않는다"며 "대구경북 지역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큰 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고 짚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지자체 대부분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미발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5월쯤에야 상품권을 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진영 장관은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더딘 기부금 집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금 기부금이 1328억원 정도 모였는데 집행이 159억원 밖에 안 돼 집행률이 너무 떨어진다"며 "강원 산불 때도 집행에 6개월이 걸렸다. 현장에 빨리 전달돼서 유용하게 쓰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진영 장관은 "대구경북 지역에 신속하게 기부금이 지원되도록 절차를 빨리 진행하고 있다"며 "물품 지원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를 잘 못한다거나, 게으른 것이 아니라 기부금 집행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부금 받는 곳에서는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명확히 사용처를 규정해주지 않으면누구를 대상으로 줄지, 어떻게 공평하게 줘야할지 의사결정 하는 데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아주 짧은 유통단계를 거치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진영 장관은 "강원산불 때보니까 갑갑하더라"며 "논의 절차가 단축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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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했다. 2020.3.10/뉴스1

추경 예산 규모가 적다는 지적도 있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400억이 추경에 올랐는데 소규모 중소업자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회의적이다"며 "30조쯤 돼야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행안부를 넘어 이번 추경에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있다"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40조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당초 2%에서 1% 정도가 됐는데 (추경 규모가) 11조7000억원으로 메르스 때와 유사하다"며 "코로나는 지역사회 감염이 이뤄져 피해규모가 메르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데 비슷한 규모로 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2차 추경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하는 의심을 할 정도"라며 "추경에 서비스업 계통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는데 유치원 교사 등이 3,4월부터는 다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인데 이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전혀 고려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진영 장관은 "(추경 규모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세대잉여금이 워낙 적고 국채 발행도 해야하는 부분이라서 금융당국이 규모를 지금과 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