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코로나추경' 심사돌입…與 "적극 집행" vs 野 불참 러쉬

[the300](종합)

10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 열로 '코로나추경' 상정 및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는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부분 불출석 했고 이진복 의원만 자리를 지켰다/사진=김하늬 기자

10일 국회가 본격적인 '코로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제히 상임위원회를 열고 심사에 돌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한 민생당은 "적극 집행·직접 지원"을 주문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대부분의 위원이 불참하거나 본인 질의 후 자리를 떴다. 그나마 코로나19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가 출석한 보건복지위원회만 80%의 출석률을 달성했다.

◇여야 한목소리…복지위는 '복지부 질타', 환노위는 '추경 확대 필요'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각각 부처별 현안보고와 함께 추경안을 상정했다.

먼저 복지위에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요한 추경을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예산은 전체 '코로나추경'의 35%인 2조9671억원이다.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지원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2조597억원)이 배정됐다. 피해의료기관 및 입원·격리자 지원 8300억원, 미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774억원 등이다.

김명연 통합당 의원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추경인데 왜 노인일자리 예산이 포함돼 있느냐”며 김강립 복지부 차관을 압박했다. 

같은당 김승희 의원 역시 “아동수당 지원사업에만 약 1조1000억원이 지원된다”며 “당장 의료현장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곳에 예산을 많이 사용하면) 총선용 추경처럼 보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환노위에선 "추경 규모 확대" 목소리가 높았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추경을 하는 건데 지금으로선 2차 추경을 또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에서 증액할 수 있게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여야가 서로 다툴 필요 없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양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며 "추경 이후 또 한 번의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지 않겠냐. 자칫하면 '언발에 오줌 누기'에 머무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야당도 추경 규모 확대를 주문했다. 이장우 통합당 의원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과 여기에 취업한 분들의 문제를 세밀하게 다듬어 증액할 부분은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 등 국민에 대한 재정 직접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었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국민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도록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03.10. kmx1105@newsis.com

◇3조 규모 추경 심사하는 산자위·행안위… 통합당 출석률 10%

약 2조원 규모의 중견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 예산이 포함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영세상인에 대한 직접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는 IMF이후 최대규모라는 말이 있다"며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도 좋지만 정부차원의 모든 자영업자 대상 임대료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에 대해선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야 한다"며 "위생, 방역, 컨설팅, 새로운 점포 이주 등은 시간이 걸린다. 직접지원을 빨리 하는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현재 추경안에 소상공인 직접지원 예산 300억원을 편성해 둔 상태"라며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는 직접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감한 추경 집행 주문도 이어졌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추경에 긴급경영 안정자금 3000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국난에 준하는 사태라면 재해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적용해주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해 중소기업 융자대출금리는 1%대 후반으로 일반 정책자금금리보다 0.3~0.5%포인트 낮은 편이다.

산자중기위 소속 통합당 의원 13명 가운데 이종배 의원과 김규환 의원만 참석했다. 이 의원은 예결위원회 간사로 추경안 심사의 책임을, 김규환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대구 공천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주장했다. 김규환·이종배 의원은 "대구, 경산, 청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융자대출 외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에선 통합당 소속중 이진복 의원 1명만 자리를 지켰다.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을 포함해 대부분 위원이 불출석했다.

이에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내일(11일)도 이렇게 안 오면 의결정족수 미달"며 "지금 코로나사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데, 내일 만약 정족수로 의결 못하면 국민께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없다. 내일은 모두 전원이 참석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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