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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03.10. kmx1105@newsis.com |
산자중기위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 의원 대부분 무소속 김관영의원 등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과감한 예산 투입과 직접지원대책을 주문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종배 의원과 김규환 의원만 참석했다. 이 의원은 예결위원회 간사로 추경안 심사의 책임을, 김규환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대구 공천을 확정받았다.
가장 먼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력하고 직접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는 IMF이후 최대규모라는 말이 있다"며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도 좋지만 정부차원의 모든 자영업자 대상 임대료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에 대해선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야 한다"며 "위생, 방역, 컨설팅, 새로운 점포 이주 등은 시간이 걸린다. 직접지원을 빨리 하는게 급선무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영선 장관은 "현재 추경안에 소상공인 직접지원 예산 300억원을 편성해 둔 상태"라며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는 직접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감한 추경 집행 주문도 이어졌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추경에 긴급경영 안정자금 3000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국난에 준하는 사태라면 재해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적용해주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해 중소기업 융자대출금리는 1%대 후반으로 일반 정책자금금리보다 0.3~0.5%포인트 낮은 편이다.
권 의원의 제안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정의한 뒤 중소기업부가 대책을 마련하게 돼 있는데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훈 민주당 의원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경기 하방 여파가 최소 6개월로 잡는 것이 기본인데, 이번 추경에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채권조기현금화 500억 원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사스, 메르스 사태 때보다 적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확한 지적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더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훈 민주당 의원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경기 하방 여파가 최소 6개월로 잡는 것이 기본인데, 이번 추경에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채권조기현금화 500억 원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사스, 메르스 사태 때보다 적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확한 지적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더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정부 부처가 마스크, 손 소독제 생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백 의원은 "마스크 등은 식약처에 맡길 것이 아니라 중기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역복이나 소모품, 마스크 등 체계가 무너질 것 같다"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무엇을 지원해야 할지 중기부가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마스크 등은 식약처에 맡길 것이 아니라 중기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역복이나 소모품, 마스크 등 체계가 무너질 것 같다"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무엇을 지원해야 할지 중기부가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은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김규환·이종배 의원은 "대구, 경산, 청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융자대출 외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구경북 지원 추경안이) 지난 강원산불 복구추경 수준으로 짜여져 있다"고 답했다.
한 발 더 나가 김규환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 2월 BSI(경기실사지수)가 전월보다 20포인트 하락했다. 이런 수치 하락은 10년간 유례가 없다"며 "대구·경북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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