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노선' 앞두고 본회의 상정된 '선거구 획정안'…처리 수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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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스1

'선거구 획정안'이 7일 상임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획정안이 국회에 넘어온 지 몇 1시간 30분 만이다. 여야는 이날 새벽에라도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확정한다. 당장 이날부터 재외선거인명부 열람 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마지노선에 가까스로 맞춰 선거구를 확정짓는 셈이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자정을 넘긴 12시24분쯤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해 예정에 없이 열렸다.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밤 10시50분쯤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3일 국회에 한차례 획정안을 냈지만, 국회가 1회 거부권을 써 이를 반려했다.

여야는 선관위 획정안이 '지역대표성을 반영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 25조 취지와 정신에 위배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3당 원내대표 수정 합의안을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에 재의를 요구했다.

국회는 선거법이 정한 획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행안위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1회에 한해 획정안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획정위는 선거구를 다시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획정위가 새로 마련한 획정안은 국회가 거부할 수 없다.

다만, 획정위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 내용을 보내준 만큼 이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인구 증가로 상한 기준을 초과해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내에서 인접 6개 자치구시군을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할 경우(강원도 춘천) 분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선거법25조2항에 신설했다.

선관위 획정위는 여야가 법을 바꾸기로 합의한 만큼 이 기준에 따라 안을 획정했다. 

선관위 획정안에 따르면 인구상한선을 넘는 세종시가 지역구 2개로 분구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갑(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한솔동, 새롬동, 도담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세종특별자치시을(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선거구로 각각 선거를 치른다.

대신 경기 군포시 갑·을이 하나로 합구됐다. 군포는 지난 20대 총선때 처음 분구 기준을 넘어 갑·을로 나눴는데 4년만에 다시 합치게 됐다. △군포을(13만8235명) △군포갑(13만8410명)모두 인구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두 곳 모두 현역 의원이 김정우(군포갑)·이학영(군포을)의원으로 민주당이다. 

강원도는 춘천시 일부가 분할해 철원·화천·양구와 합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는 식으로 미세조정됐다. 

속초·고성·양양 선거구는 인제와 합해져 '속초·고성·양양·인제' 선거구가 된다.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새롭게 구역조정이 이뤄져 '홍천·횡성·영월·평창'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고 '동해·태백·삼척·정선'이 하나의 선거구가 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선거구 획정안은 이날 새벽 곧바로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당장 7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 열람 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여야 모두 이날 본회의에서 반드시 획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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