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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3.6/뉴스1 |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붙는 인지세의 기준금액이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권면금액이 4만원이면 인지세가 붙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인지세법 개정안을 찬성 178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종이 상품권과 달리 인지세가 면제됐던 모바일 상품권은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준금액은 3만원이다.
권면금액이 3만~5만원이면 200원, 5만~10만원이면 400원, 10만원 초과면 800원의 인지세가 붙는다. 관련업계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수익이 3만원 기준으로 300원에 불과한데 200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건 부담이라고 호소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인지세 과세 대상 권면금액을 5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따라서 권면금액 5만원 이하에는 인지세가 붙지 않게 된다.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매가 취소된 모바일 상품권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지세법 개정안은 통신 서비스 가입 신청서에 부과되던 1000원의 인지세를 해지하는 내용 역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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