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마스크 5부제와 본인구입 원칙 관련 "대리수령(구입) 범위를 더 넓히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기존 발표로는 장애인만 대리수령이 가능한 것을 아동, 노약자 등으로 더 유연하게 확대하라는 것이다. 9일 '5부제' 정식시행부터 대리수령 확대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5부제 자체가 이미 국민에게 불편과 제약인데, 그로인해 새로운 불편이 파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려면 현실에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책 실수요자 입장에서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동, 고령자도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마스크 약국 5부제를 손질하는 게 유력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5부제 자체가 이미 국민에게 불편과 제약인데, 그로인해 새로운 불편이 파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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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도 평택의 마스크 제조공장인 우일씨앤텍을 방문해 원자재 창고를 시찰하고 있다. 2020.03.06. since1999@newsis.com |
문 대통령은 "그러려면 현실에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책 실수요자 입장에서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동, 고령자도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마스크 약국 5부제를 손질하는 게 유력하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이 한 번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다니지 않게 재고앱, 약국앱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현재 개발중인 '약국 앱'은 마스크 등의 약국별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책 감수성을 정부와 참모들에게 다시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와 세종시 등을 화상연결한 국무회의를 주재, 마스크 관련 "정부가 (이 문제를) 감수성있게 느꼈는지 의심스럽다. 과연 절실한 문제로 인식했는가"라며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부터 전면시행이고 주말이 시범실시인데 주말동안 검토할 것"이라며 "빠르게 보완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세 이상을 고령으로 볼 것인지 등 검토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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