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스1 |
6일 선거구 획정안 의결을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곧바로 정회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이 아직 국회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는 행안위로 획정안이 넘어오는대로 처리한 뒤 이날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로부터 획정안이 제출되지 않아 시간이 필요했다.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획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법정시한을 넘기게 된다"며 "획정위가 오늘까지 획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재획정안이 재회부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획정위는 지난 3일 국회에 한차례 획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가 이를 반려, 5일부터 이날까지 다시 위원회를 열고 새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야는 선관위 획정안이 공직선거법 25조에 위반된다며 돌려보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단은 "(획정안은)선거법 25조 1항 1호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며 "또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 규정(공직선거법 25조 2항)도 역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그러면서 새 획정 기준안을 합의해 선관위에 전달했다.
인구기준은 선관위안의 인구하한선 13만6565명, 상한선 27만3129명 대신, 하한 13만9000명, 상한 27만8000명으로 했다.
선거법25조2항에 '인구 증가로 상한 기준을 초과해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내에서 인접 6개 자치구시군을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할 경우(강원도 춘천) 분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도 신설했다.
이에따라 강원도는 춘천을 갑과 을 두개 선거구로 나누면서 각각 '춘천갑·철원·화천·양구', '춘천을·홍천' 선거구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선관위 독자안처럼 강원 선거구가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6개 시군이 하나로 묶어진 공룡선거구가 마련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다.
또 서울 노원구도 갑·을·병을 갑·을로 통합하는 대신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선관위 획정위는 여야가 법을 바꾸기로 합의한 만큼 이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이날 늦게라도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행안위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획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인 6일을 가까스로 넘기지 않을 수 있다.
행안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에라도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수 있겠다"며 "일정이 더 지체되면 총선 일정 관리에 실질적인 차질이 빚어진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이준석, 尹-李 영수회담에 "긍정적...조국이나 나는 부담스러울 것"
- 2尹정부 2번째 재외공관장회의…호주 공관장 불참, 주중대사 참석
- 3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임명…총리 지명은 더 신중 모드
- 4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지원금 요구하고 총리 추천?···용산회담 주목
- 5윤 대통령 '영수회담' 결단에 …국민의힘, 정국 반전 기대감 '솔솔'
- 6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7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8"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9국민의힘, 윤석열-이재명 회담 성사에 "적극 환영…초당적 협력 기대"
- 10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