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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 올라 통과가 가능해졌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태호·유찬이법을 의결했다.
통학버스 신고대상을 기존 6개 시설에서 18개 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이 현행 5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6종의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에서 11개 법률·18종의 시설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시설은 유아교육진흥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12종이다
△어린이통학버스 대상확대 △어린이통학버스동승보호자의무 확대 △어린이통학버스동승보호자 탑승여부 표지부착의무도 담았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숨진 태호군 어머니 이소현씨와 뜻을 같이해 지난해 5월 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돼오다 이날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문턱을 넘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로 아들 태호(당시 8살)군을 잃었다. 이씨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축구한다며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이 청원은 21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끌어냈고,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 '태호·유찬이법' 발의를 이뤄냈다. 이번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탁돼 비례대표 후보에 공모했다.
이달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태호·유찬이 관련법이 통과됐다. 태호‧유찬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4건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말한다.
문체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 탑승 통학차량 관리 강화가 골자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시설에서도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기존엔 사설 축구클럽은 법이 규정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 법안으로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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