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방위 전체회의 강행…통합당은 '국회법 위반' 고발로 맞수

[the300]

노웅래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장과 위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데이터3법' 정보통신망법을 부대의견 달아 의결하고 있다. 2019.12.4/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강행하자 미래통합당이 노웅래 과방위원장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려 시도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거스르는 단독 날치기"라는 주장이다. 

김성태(비례)·박대출·박성중·송희경·신용현·윤상직·정용기·최연혜 등 과방위 소속 통합당 의원 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과방위가 노웅래 위원장과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단으로 열려 무단으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다"며 "직접적으론 국회법 제49조 제2항 위원장의 직무를 어긴 것이고, 정치도덕적으로도 합의 정신을 무시한 무도한 처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과방위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법안 중 상당수는 내용에 이견이 있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이해관계조정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도, 민주당은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만 수정·삭제했다"며 "통합당은 국회법 위반으로 노웅래 위원장을 고발하고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웅래 위원장은 "통합당이 법안소위를 거부했기에 아무런 법안도 처리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국회법 내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상임위별 매달 법안소위를 두 번 이상 하게 돼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게 누구냐. 과방위 통합당 간사인 김성태(비례) 의원이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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