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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시 예상되는 강원도 선거구 획정안/제공=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짠다. 법적으로 허용된 1회 거부권을 이미 쓴 국회로서는 이번에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이날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오후 3시 위원회를 열고 국회 요구대로 새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한다.
전날 국회 행안위가 "선관위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됐다"며 되돌려보냈기 때문이다. 행안위는 선거구획정안이 선거법이 정한 획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행안위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1회에 한해 회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획정위 관계자는 "위원회 안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국회가 반려한 만큼 다시 선거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도 1회 거부권을 쓴 만큼 이번 안은 수용할 수밖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획정위 논의는 국회가 짠 판 위에서 그려진다.
획정위는 그동안 국회에 시도별 정수 등 획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는 획정위가 지난 3일 독자적인 기준안을 마련할 때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획정위가 자체 기준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가 이를 반려한 것이다.
여야는 그러면서 전날 늦게 새 획정 기준안에 합의했다. 인구기준은 하한 13만9000명, 상한 27만8000명이다. 선관위는 인구하한선 13만6565명, 상한선 27만3129명에 맞춰 독자안을 만들었다.
여야는 이와함께 '인구 증가로 상한 기준을 초과해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내에서 인접 6개 자치구시군을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할 경우(강원도 춘천) 분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선거법25조2항에 신설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에따라 세종특별시와 순천시, 춘천시는 분구한다. 단 순천과 춘천은 예외조항을 걸고 유권자의 편의 등을 고려해 인근 자치구와의 합구 가능성을 명시했다.
이는 선관위 독자안처럼 강원 선거구가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6개 시군이 하나로 묶어진 공룡선거구가 마련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다.
또 서울 노원구도 갑·을·병을 갑·을로 통합하는 대신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획정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보낸 기준을 수용해서 새로운 획정안을 마련하므로 춘천과 순천은 일부분할 하게 된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이날 새 선관위 획정안이 제출되면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선관위 의견에 따라 6일로 연기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국회가 이미 거부권을 쓴 만큼 새 획정안이 도착하는대로 전체회의를 열고 처리 후 본회의에 보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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