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택시' 손들어줬다…'타다금지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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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을 의결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반대했으나 강행 처리됐다.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법사위 의사 결정 관행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반대 목소리가 높았으나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이 단계에서 (타다금지법의) 통과를 반대한다”며 “현재 업을 하는 쪽에서 반대하는 상황이다. 좀 더 타협을 시도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서둘러서 할 이유는 없다. 총선 후 5월 타협해서 합의 처리하는 게 맞다”며 “그 때도 안 되면 저도 결단할 용의가 있다. 이 시점에는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채 의원은 “타다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만들어서 정부·여당에 협의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며 “수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수정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송기헌·김종민·박주민 의원, 미래통합당 장제원·김도읍·주광덕·오신환·김도읍 의원 , 민생당 박지원 의원 등은 대체로 법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송기헌 의원은 “택시 종사자들의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나”라며 “택시가 줄 서 있는데 ‘타다’가 와서 손님을 데리고 간다. 택시 종사자가 느끼는 박탈감이 크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도 힘을 보탰다. 장 의원은 “해당 법이 만약 2소위원회로 가면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못한다”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때 고성이 터져나왔다. 의결을 강행하려는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이철희 의원이 날선 대립을 보였다. 이 의원은 “법사위 상정된 법안 중 각 상임위를 거치지 않은 법안이 어딨나”라며 “상임위를 거쳤다는 이유로 법사위 2소위에 못 갈 이유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 의원도 “2명 의견을 무시하나”라고 반발했다.

여 위원장은 “이제 그만 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끝내 의사봉을 두드렸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과 주광덕 의원이 지난 1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개정안이 시행되면 목적과 시간의 제한 없이 차량 호출이 가능한 현행 ‘타다 베이직’은 불법이 된다. 타다 운행을 허용하는 현행법 근거 조항인 ‘11~15인승 승합차 임차 시 운전자 알선 요건’이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렌터카를 빌리거나 렌터카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 공항 또는 항만에선 항공권, 선박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이 외에도 플랫폼 운송사업자 지위를 허가 받아야한다. 이를 위해선 허가 기준에 맞는 차고지를 갖추고 택시시장 안정을 위한 기여금을 내야 한다. 운행 차량 규모에 해당하는 택시 면허도 필요하다. 이른바 ‘운송 플랫폼 사업자’로 전환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회를 찾아 법안 처리를 호소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였다. 국토부는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관련 설명자료’를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법안 49조의2 1항 부분에 대한 수정 의견을 냈다.

당초 원안은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의 종류에 운송 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하는 경우로 특정했다. 여기에 국토부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수정안에 포함시켰다. 국토부가 타다를 ‘렌터카 서비스’로 규정한 법원 판단을 고려해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에 추가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여상규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여 위원장, 채이배 민생당, 김도읍 미래통합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0.3.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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