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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03.04. kkssmm99@newsis.com |
종교인들의 퇴직소득(퇴직금)에 대한 과세기간을 좁혀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지난 4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법사위 제2소위로 보내진 법이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통과시키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가 담긴 법이기도 하다.
이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세법 적용일인 2018년 1월 이전의 소득에 대해선 퇴직금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예컨대 30년간 목사로 근무한 사람이 퇴직금 10억원 받을 때 소득세는 30년어치가 아닌 2018년 이후 근무기간인 2년어치만 부과한다는 의미다. 이에따라 10억원이 아닌 500만원만 세금을 징수하게된다.
같은 액수의 퇴직금을 받은 직장인은 소득세로 약1억4000여만원을 내야한다. 30배 차이다.
당초 종교인 과세 법안을 마련할 때 정부는 종교인의 퇴직소득 전체에 과세하자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국회 심사 때 기획재정부는 "당연히 퇴직소득의 수입 시(가 과세시점이)기 때문에 소급입법은 아니라고 봐서 전체를 과세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액에 대해 과세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그대로 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수적인 개신교 단체의 청원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기재부측은 소위에서 "종교인단체 대표인 서헌제 외 4인이 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주도했다. 이들이 제출한 청원은 관련 법에 취지가 반영돼 본회의 상정은 안 됐다.
법사위 계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해 2018년 1월1일 이후 근무분에 한해서만 과세한다고 명시했다. 국회는 '소급 과세' 여부로 논쟁이 붙었다. 해당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채이배 의원은 "정부여당이 일부 종교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원래 했어야하는 과세다. 그동안 종교계 눈치보고 안 하고 있다가 여론에 떠밀려서 이제야 하려고 하는데 그마저 '특혜'를 주려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법은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소령 50조 2항)로 명시했다"며 "작년 3월 조세소위 속기록을 보면 기재부는 별도 조항 없이도 퇴직소득 총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 종교단체 청원과 의원 압박으로 법개정을 졸속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2018년 1월 이전 소득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과세하지 않는 법이 통과되면 퇴직금 부풀리기도 가능해진다. 퇴직금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하지만, 2018년 이후 분만 과세를 적용할 경우 퇴직금이 클수록 챙기는 몫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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