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구가 왜 사라지나'…쏟아지는 불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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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세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안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3.3/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가 지난 3일 국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한 뒤, 자신의 지역구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할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4일 여야 간사가 회동한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행안위 여야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이 회동한다. 획정안이 발표된 뒤 의석이 줄어들게 된 지역 의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데 따른 회동이다.

앞서 김명연(안산단원갑) 통합당 의원은 "이런 식의 획정위라면 헌법상 독립된 기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획정으로 안산 상록 갑·을, 단원 갑·을 4개 지역구는 안산갑·을·병으로 통폐합된다.

지역구가 공중 분해된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도 입장문을 내고 "사상 최악의 게리맨더링"이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6개 시·군이 묶인다면 지역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문화와 정서, 생활권을 완전히 무시한 줄긋기는 관할 면적이 넓어 민의 수렴이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둘로 나뉘어 인접 선거구에 통합됐다. 강릉·양양과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다. 6개 시·군이 합쳐진 초대형 선거구다.

불만은 민주당에서도 나왔다. 서울 노원구는 기존 갑·을·병 3곳에서 갑·을 2곳으로 통합됐는데 이에 따라 우원식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기존 노원을이 사라지게 됐다.

서울 노원을을 지역구로 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2019년 1월 노원구 인구수는 54만2744명이고 강남구의 인구수는 54만2154명으로 노원구보다 590명이 더 적은데 획정위는 강남구 선거구를 줄이지 않았다"면서 "획정위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라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획정위 안이 지역대표성과 농어촌 산간 지역에 대한 배려라는 공식선거법상 원칙을 지키는 데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개정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산간지역 배려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6개 시·군(郡)을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라며 "미흡한 감이 있다"고 했다.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나오자,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가 이날 여야 간사가 만나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의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각 당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논의하고,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등 획정위안 처리에 대한 일정을 세우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획정위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행안위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 얻으면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표결 절차를 밟아 확정된다.

획정위안에 반발하는 의원들은 즉각적인 획정위안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는 선거법이 정한 획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1회에 한해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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