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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경진 무소속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5/뉴스1 |
정당별로 뚜렷이 의견이 갈리지 않는다. 강경파가 주도하는 가운데 대부분 의원들은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 표면적으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찬성 흐름이다. 법안 대표 발의자가 박홍근 의원이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도 소속의원이다.
그렇다고 당론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변수로 등장한 게 제3의 교섭단체 민주통합의원모임(민통모)이다. 민통모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채이배 의원인데 채 의원은 타다금지법에 반대한다. 반면 민통모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의견이 다르다.
무소속으로 있던 김경진 의원까지 불렀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타다금지법 처리에 힘을 보태기 위해 민주통합의원모임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목적을 밝히면서 ‘타다금지법’이라고 분명히 한 게 눈에 띈다.
3일 국회에서 박재욱 VCNC 대표가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만나 “장관님. ‘타다 금지법’에 대해…”라고 말문을 뗐을 때 김 장관이 “타다 금지법은 없다”며 잘라 말한 것과 비교된다. 그만큼 김경진 의원은 초강경파다.
“타다는 여객운수법 어긴 콜택시 영업” “불법이 용인된 데에는 현 정권과 관련 있기 때문” 등 강경 발언도 쏟아냈다. 이에 지난해 12월 타다 측은 명예훼손과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국회의원이 방송 출연이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기업가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사기꾼, 범법자, 조직적 범죄자 집단’ 같은 막말을 하고 ‘대통령과 유착’ 등 허위사실을 이야기해서 대통령은 물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고소 취지를 밝혔다.
김경진 의원도 반격에 나섰다.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 상황에서 김 의원은 ‘타다 실형 선고 촉구 탄원서’를 재판부에 재출했다. 최종선고를 이틀 남긴 지난달 17일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타다 무죄’를 선고했다.
김경진 의원은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민통모 원내 지도부에 자신의 사보임을 강력히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이해충돌, 개인적 복수전 등의 비판도 나온다.
한편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찬반이 팽팽한 법안 처리에 선뜻 총대를 메기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같은당 박홍근 의원이나 국토부가 적극적인 만큼 모른 척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타다금지법으로 인해 곤란하다”며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에서 수시로 연락이 온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다른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4일 상정은 할 것”이라면서도 “당론은 없고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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