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 19 공방'…진영 "방역 한계 있었다"(종합)

[the300]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2일 국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전면적 중국발 입국금지 등을 하지 않아 대응에 실패했다고 질타했고, 여당은 중국 입국금지가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신천지에 대한 수사 등을 촉구했다.  

◇진영 "정부 방역한계 있었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대처가 미흡했다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방역과 검역에 모든 노력을 했는데 어디선가 성공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유입 차단과 확진자의 접촉자 차단 등 여러 방법을 했지만 방역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마스크 생산량이 적은 게 아니"라며 ”(생산) 시설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고 유통에서 문제를 곧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대구·경북의 마스크 공급이 적다는) 어려움을 잘 알고 정부에서도 어쨌든 마스크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 했다.

백승주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머지 않아 진정될 것'이란 발언을 문제 삼자 진 장관은 "그 당시엔 확진자가 안 나온 기간 이대로 종식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다 가졌다"며 "그러나 그래도 방역에 어떤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 회의에서도 여러번 이야기 했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강경화 "중국발 입국 전면금지 실효성 없다" = 
야당은 사태 초기 중국발 전면적 입국 금지를 막지 않은 게 사태 확산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다시 한번 반복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발 입국금지가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중국에서 오는 모든 여행객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로 관리 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관리가 지금까지 잘 되고 있다"며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완전히 차단하면 (우리 국민의) 꼭 필요한 (중국) 여행이 안 된다"는 게 강 장관의 설명이다.  

강 장관은 지난 2일 우리 정부가 중국 일부지역에 대한 입국금지를 결정한 게 다른 국가 대비 늦었다는 백승주 미래통합당 의원 지적에는 "그 당시 판단으로는 우리 방역능력이 단단하다는 신뢰가 있었고 중국의 확산추세를 봤을 때 (우한과 후베이 외) 여타 성에선 급하게 확산되는 추세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이라는 외교일정 탓에 정부가 중국에 대한 전면적 입국금지를 못했다는 이른바 '저자세 외교' 주장에 대해서는 "(시 주석 방한이 입국금지 결정의) 주요 고려원인이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 2일 발표는 중국 내 확산추세, 우리 방역대응능력, WHO(세계보건기구) 권고 등을 그 시점에서 고민해 내린 결정"이라 반박했다. 시 주석의 상반기 방한 일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도 덧붙였다. 

강 장관은 2주간 한중 양국이 서로 입국을 잠정중단하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안엔 “어려울 것 같다"며 유학생일 경우 활동 수요가 분명히 있어 교육당국 간엔 합의가 가능했지만, 기업·지방문 등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20.3.2/뉴스1

◇여당 "중국 입국금지 신중해야" = 
여당은 중국발 입국제한에 실효성이 없다는 정부측 주장을 옹호하며 신천지에 대한 수사 등을 촉구했다.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발 입국금지 주장에 "중국과의 장기적 통상, 외교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검사를 거부, 은폐하려는 신천지 신도들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검찰이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수사를 촉구했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대구시에 "병상이 확보되지 않아  입원 대기 중에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며 병상 및 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또 김 의원은 마스크가 부족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청한다"며 "필요하다면 재난 지역에서는 방역품 자체를 배급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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