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3법' 의결한 여야, 정부 두고 "뭐했냐"vs잘하고 있다"

[the300]박능후 복지부장관 질문하며 정부대응 두고 설전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2.26/뉴스1

"코로나19 숙주는 문재인 정권이다. 이 사태 되도록 뭘 했느냐" 

"정부 잘 하고 있다. 바이러스 봉쇄하고 있다는 거, 국민에게 적극 설명해야 한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서 코로나3법을 통과시킨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했다.

하지만 법안 의결 직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질의가 시작되자 여야는 정부 대응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중국인 입국금지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박 장관에게 집중 추궁했다.

정갑윤 통합당 의원은 "의협에서 7차례에 걸쳐 중국인입국금지를 요청했는데도 정부는 왜 입국을 금지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에 답하며 "방역은 분위기에 호도돼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라며 "(방역대책은) 질본의 요구대로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그분(중국인 입국자)들을 (모두) 격리 수용할 수 없다. 하루 2000명씩 들어오는데 어떻게 다 격리 수용하느냐"며 "이 바이러스의 특성 자체가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열도 기침도 없는 한국인이 (중국에서) 감염원을 가져온 것"이라고 했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장관이 우리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발언을 해 안타깝다. 국민이 왜 분노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가 곧 종식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며 경거망동 한 뒤 코로나가 창궐했다"며 "그런데 장관 말씀을 보면 국민 감정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장관은 "우리 방역 공무원은 열심히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방역대책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셔서 아까 제가 조금 흥분을 했던 것 같다. 국민 정서를 헤어리지 못한 점은 사과드리고 그 분들 마음을 달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여당이 반박에 나섰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쟁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바이러스와의 전쟁 그리고 이로인한 경제적 타격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머지않아 바이러스가 종식된다고 왜 이야기 했겠느냐"며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치유할 수 없는 내상으로 증폭되지 않을까 우려해 발언한 것 아니겠느냐"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러한 발언은 경제적인 위기상황을 줄여보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이었음을 적극 설명 해야한다"며 "중국입국 문제도, 정부가 그 이상 방역을 해 바이러스를 봉쇄하고 있다, 불안해할 필요 없다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는 지휘관인 장관 책임"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에 대한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된, 여야 공방은 산회때가지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박 장관은 산회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나섰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검역 및 방역망을 촘촘히하는 내용의 '코로나3법'이 통과됐다. 법안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 바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 개정법안들은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경한 사람에게 자가·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슈퍼확진자로 지목된 31번 환자처럼 의료기관의 검사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벌칙조항'도 신설됐다.

또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과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법사위는 이날 지난해 패스트트랙 여야 충돌 국면에서 공석이 됐던 야당 간사도 선출했다. 새 간사는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도읍 통합당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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