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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24일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폐쇄하기로 했다. 국회가 감염병 때문에 폐쇄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2020.2.24/뉴스1 |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방안이 담긴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전 11시 전체회의에서 코로나3법을 상정·의결한다. 코로나3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 바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서 코로나3법 통과시킨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날 본회의를 무리없이 통과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을 체류 또는 유경한 사람에게 자가·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보건당국이 감염병 대책을 잘 세우더라도 환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방역망이 쉽게 뚫릴 수 있기 때문이다.
슈퍼전파자로 지목된 31번 환자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환자는 대구 소재 병원에서 두 차례나 검사를 권유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퇴원했다. 결국 이 환자는 교회 등 외부활동을 이어갔고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이 환자와 연관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31번 환자 같은 경우에도 검사 및 격리·치료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거부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벌칙조항'도 만들었다.
또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과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을 입국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시행도 속전속결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국회 복건복지위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시행시기를 앞당겨달라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공포 6개월 또는 오는 6월4일로 예정돼 있는 시행시기를 일부 조항은 법안 '공포 후 즉시'로, 관련 벌칙 조항은 '공포 후 1개월'로 시행시기를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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