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로나 대처에 '총동원령'… "'추경' 즉각 나서야"

[the300]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개학 연기 등 '총동원령'을 내렸다. 급속한 감염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과 경제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여당의 대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함에 따라 민심 이반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격상'에서 '심각' 단계로 올린 정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한 개학 연기를 결정했다. 당정은 추경 편성을 중심으로 한 추가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즉시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으나 "예비비(3조4000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날 오후 당정은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추경 규모 등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긴급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경안을 보고하고, 국회는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즉시 국회 심의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도 곧바로 비상 대응에 착수하겠다"며 "내일 국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책 특위를 구성하는 데로 비상한 지원 마련에 착수하겠다"며 추경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코로나19 추경 원칙에 대해 △폭넓고 선제적인 방역활동을 위한 충분한 편성 △관광·숙박·음식·소매업 등 자영업 피해와 제조기업 지원, 내수경제 진작을 위한 편성 △대구·경북 지역을 위한 편성 등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안 보고 시점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음 주 후반 예정된 코로나종합경기대책에서 추경의 틀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23일 오후 광주 남구 진월초등학교가 출입이 통제돼 있다. 이날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126번 확진자 A씨(30)의 아내인 B씨(31)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진월초 교사로 지난 19일 학교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스1.

전국 모든 학교의 개학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은 즉각 수용됐다. 이 원내대표의 개학 연기 언급 이후 교육부는 전격적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한 개학 연기를 결정했다. 3월 2일로 예정된 각급 학교의 개학일을 한 주 뒤인 9일로 미뤘다. 이후 상황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개학 연기는 앞선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방안이나 즉각적인 검토 대상은 아니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초·중·고교 개학 연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었다. 교육부가 개강 연기를 권고한 4년제 대학들의 91%는 개강을 1~2주 미뤘다.

이 원내대표는 "향후 1~2주가 매우 중요한 시기로 판단된다"며 "교육당국은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 모든 학교의 개학을 연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 초등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맞벌이 가정의 육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며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저소득 가정의 경우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돌봄휴가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총동원령에 나선 이유는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들이 급증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급속한 확산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556명이며, 이 가운데 4명이 사망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대구·경북 환자는 465명이며,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는 306명에 달한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이 원내대표는 "신천지의 투명하지 않은 대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방역당국 지시에 순응하고 스스로 우리 국민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특단의 결단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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