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위 문턱 넘은 '차이니즈 월'...금융계 숙원 풀리나

[the300]

여의도 증권가/사진=뉴스1

금융투자업계 숙원인 '차이니즈 월' 규제 가능성이 7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차이니즈 월' 규제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만리장성을 의미하는 '차이니즈 월'은 금융투자업계에선 증권사 등의 이해 상충 문제를 막기 위해 규정해놓은 일종의 부서 간 칸막이를 말한다. 사무공간 분리는 물론 임직원 간에 겸직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업무의 비효율성 증대 등 부작용이 크다며 불편을 호소해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기본 원칙만 법에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겸영 업무와 부수 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물론 통합당에서도 법 개정 필요성을 인정해 이날 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 없이 통과됐다.

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관련 개정안들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의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이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보험사가 운용할 수 있는 해외자산 비율을 총자산의 50%까지 확대하는 법이다.개정안은 일반계정의 경우 해외자산 운용비율을 총자산의 30%에서 50%로, 특별계정은 총자산의 20%에서 50%로 각각 확대했다.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2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27일과 3월5일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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