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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2.20/뉴스1 |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검토한다는 취지다.
노 실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제안에 이같이 밝혔다.
민 위원장은 "우리 자영업자들의 권역별, 업종별로 실태 조사한 과거 데이터가 있으니까 (임대료의) 일정량 정도를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할인해주고 나중에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건물주들의 깎인 부분을 보존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국민 안전을 위한 방역도 철저하게 해야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 해야 한다"며 "경제 심리라든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장 급한 것들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장께서 제안하시는 안까지도 책상 위에 올려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 달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 긴급명령은 헌법 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통치권한 중 하나다. 천재지변 등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긴급한 명령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발동했었다.
다만 노 실장은 이날 정무위 회의가 종료된 이후 대통령 긴급명령 검토는 부인했다. 국무조정실은 해명자료를 내고 "국무조정실장의 답변은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으로 투자·소비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경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취지"라며 "긴급재정명령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노 실장은 이른바 '착한 임대'를 해주는 건물주에게 세금 감면 등 보정조치를 해주는 방안에는 "실질적으로 착한 임대를 한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포함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 계획에는 형식보다는 실질적 내용이 중요하다며 확답하지 않았다. 노 실장은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충분히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다"며 "이 상황이 금방 끝날 것인지 생각보다 좀 더 장기화될 것인지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지금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아서 먼저 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중국 입국 전면금지 가능성을 묻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때그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행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조치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상황에 맞춰 최선의 솔루션(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중국내 발병도, 중증도 등이 크게 확산하거나, 중국에서 유입되는 인원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기업은 소재부품이 서로 연계돼 있고 실제로 중국에서 부품조달이 안 돼서 어려운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노 실장은 이른바 '착한 임대'를 해주는 건물주에게 세금 감면 등 보정조치를 해주는 방안에는 "실질적으로 착한 임대를 한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포함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 계획에는 형식보다는 실질적 내용이 중요하다며 확답하지 않았다. 노 실장은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충분히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다"며 "이 상황이 금방 끝날 것인지 생각보다 좀 더 장기화될 것인지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지금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아서 먼저 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중국 입국 전면금지 가능성을 묻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때그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행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조치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상황에 맞춰 최선의 솔루션(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중국내 발병도, 중증도 등이 크게 확산하거나, 중국에서 유입되는 인원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기업은 소재부품이 서로 연계돼 있고 실제로 중국에서 부품조달이 안 돼서 어려운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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