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의심환자, 입원.격리조치 거부시 ‘징역형’ (종합)

[the300]‘코로나 3법’ 복지위 통과…박능후 “대구 특별방역지역 선포' 등 특별대책 준비”

20일 대전 서구 용문동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맛디아지파 대전교회(대전 신천지 교회)에서 서구보건소 방역관계자들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 신천지 교회는 대구 교회 신도 1명이 다녀간 사실이 알려져 교회를 폐쇄했다. /사진=뉴스1

감염병 의심환자가 보건당국의 입원.격리 명령을 거부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중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의결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 체류.경유한 사람에게 자가.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보건당국이 감염병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더라도 환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방역망이 쉽게 뚫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 소재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 권유를 거부하고 퇴원한 31번째 환자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환자는 병원에서 두차례나 검사를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퇴원했다. 자신은 해외에 나간적도 없고 확진자를 만난적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이 환자는 교회 등 외부활동을 이어갔고,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코로나19를 전파시켰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대거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35명 중 28명은 이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는 31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도 검사 및 격리.치료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벌칙조항도 만들었다.

ITS(해외여행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운영도 의무화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인과 약사 등은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 등의 영향으로 과태료 등 벌칙조항은 삭제됐다. 비상사태시 ITS 구축.운영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밖에도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유행 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 및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검역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법은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환자에 대해서만 출.입국 금지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 및 자율보고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다만 감염관리 인력 지정 및 운영 대상을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이는 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한편,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 보건당국은 해당 지역을 ‘특별방역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방역당국은 차분하게, 신속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면서도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방역지역으로 선포하는 내용의 특별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준비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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