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제로페이 법' "소위 통과한 법 어디갔어?"

[the300]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이학영(가운데) 의원, 서울특별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로페이 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마친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13. kmx1105@newsis.com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이 전체회의에 상정 안되는 경우가 어디있어요"(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의원 없이 '날치기' 통과된 법 아닙니까"(김기선 미래통합당 의원)

올해 처음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법안 밑장빼기' 논란에 휩싸였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 활성화의 지원 근거를 넣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법안소위를 통과했는데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소상공인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0%대로 낮추기 위한 민간기업 컨소시업 결성 및 지원책을 담고있다.

회의 시작과 함께 문제를 제기한 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다. 그는 "소위 통과된 법이 전체회의 상정이 안됐다. 납득이 안되고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아마 (소위 의결 당시) 한국당 의원들 참여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 의결했다"며 "이 법이 (전체회의에) 올라오지 않은 게 그런 이유라면 국회의원이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책임을 소상공인에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은 소상공인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 대행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민생법"이라며 "소위에서 몇 차례 심도있게 논의했다. 상정하지 않은 것 매우 유감스러운 위원장의 월권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맞은편 김기선 미래통합당 의원은 '날치기'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며 "지난해 말 '1+4' 민주당과 야합세력이 연동형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과하면서 야당을 짓밟고 밀어붙일떄 바로 우리 산중위에서도 야당 의원 없이 소위 통과시킨 날치기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에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처음 소위에 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님들 함께 계셨고 그건 의결할 때 무슨 당 행사 있어서, 결의 과정에 위원님들이 용인하고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의결된건데 지금와서 마치 저희가 날치기한 것 처럼 이야기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소위에 끝까지 참석해서 주장하셨으면 합의 관례를 따르기자는것도 이해하지만 나가고나서 그러시는 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 법안소위원장인 홍의락 민주당 의원이 상황 정리에 들어갔다. 홍 의원은 "날치기라는 표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가 마지막까지 남아 이 법을 심의하자로 할 때 모두 뒤도 안돌아보고 나갔다. 남아있는 사람들 정족수를 충족시켜 통과시켰다"고 짚었다. 

분위기가 날카로워질 때 쯤 미래통합당 소속인 이종구 위원장이 나섰다. 그는 "(같은 당)김기선 간사께서 강력하게 반박했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논의된 법이라 신중히 재검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그래서 일단 오늘 의사일정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 양측 다툼이 있는 문제니 오늘은 상정하지 않고 다음 회의가 열릴 때 하자"고 무마에 나섰다.

결국 '제로페이법'은 이날 논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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